ㅇㅈ ㄹㅇ랑 ㅇㅇㅍㄹ ㄴㅇ

법알못이라그런데 왜 사건불송치되는거야? 고소당한 사람이 쓴게 꼭 거짓이어야만 명예훼손이 적용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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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그럼 폭로당하는 연옌들은 고소하기어려운건가?...

[익인2]

ㄴㄴ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ㄴ 것도 있음

[익인2]

근데 증거가 충분해야지 그것도..

[익인3]

근데 ㅇㅈ ㄹㅇ는 고소할 게 있어??

[익인3]

아 지금 찾아봤는데 둘이 같은 논란 있었구나 ㄴㅇ만 알았네

[익인4]

명훼까지 가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애초에 제왑은 경고로 한거같은데 계속 저러면 항고신청해서 끝까지 갈수도 있을듯..본인이 책임 져야지...

[글쓴이]

증거가 폭로에 대한 증거를 의미하는건가? 난 사실여부떠나서 폭로글 올린것만으로도 고소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익인4]

다른 법적 조치 취할수도 있어 그리고 글만으로는 판단 안되니까..

[익인5]

애초에 명훼 성립하는거 디게 힘들어 검찰에 무조건 사건송치해야하는 시절에시도 불기소의견이 대부분이었음. 큰방 몇몇 법알못들은 이게 무슨 만능인줄 알지만

[익인5]

학폭 폭로하는 사람들보고 명훼 걸리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얼굴 알려진 연예인들 상대로 내 피해사실 알리는걸 "비방목적"이라는걸 증명하는게 더 힘든데 맨날 명훼 타령하는거 웃겼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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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

접점도 없는 사람이 안좋은 글을 썼다? 이경우는 누가봐도 비방목적이니까 성립인데(악플러들이나 루머 지어내는 사람들) 접점이 있고 이렇게 고소 당하는걸 각오하고 글 올렸는데 일단 경찰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럼 뭐.. 이렇게 결론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