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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위에화즈 3일 전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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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10
이 글은 4년 전 (2021/6/13)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본문 변경 

이렇다할증거를 못찾고 판단하기어려워서 

사건불송치한거야 

피해자의 경험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보이더라 

딱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증거없으니 저렇게 한거지 

 

학폭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더라고 죄값 달게 받아야지 

근데 일단 좀 지켜보려고 난 항상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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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신나서 남 까는 모습 너무 보여주면 안 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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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아 헐 그런가 법알못 차근차근 알아가는중...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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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한 번 더 걸어야 하는거야?
항목이 다르구나.. 또 알아간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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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실적시는 한번 더 걸어야지 받지 않나? 근데 연옌이 굳이 할 이유 없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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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일반인도 아니고 아이돌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걸리가 없잖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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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그니까 사실적시로 걸수가 없어서 허위사실로 걸었는데 이렇다할증거가 없으니까 사건불송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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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건 너무 이지
경찰에서 이미 인정했는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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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사실적시로 한번더 걸어야하는거아니야?
허위사실로 걸어서 불송치된거잖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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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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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그니까 정확히 나온건없으니 지켜본다는 입장이 내입장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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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둘 다 불러서 조사한 결과가 이거잖아
폭로자가 경험한 일이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음->불송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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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건데 수사 중에 사실적시로 바꿀 수 있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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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게 사실이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잖아<-이게 뭔말인지 모르겠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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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본문바꿨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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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경찰이 실제 있었던일을 적은거라 허위사실유포로 안본다고 그랬잖아 그게 실제있었던일이면 학폭맞는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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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쓴거니까 그렇게 안본다는거지 그게 사실이라는 말이아니야
내가 글 아무거나 써서 익한테 이거내경험담이야 하면 익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별할수가 없고 일관되게 내 경험담이라 진술했으니 허위사실이라보기 어렵다 판결할수가 없다 이거인거지
내 경험담이니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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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 경찰 조사 결과 고소 성립 불가로 판단(허위 사실이 아님) -> 불송치 처리
인거 아니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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