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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나올 말은 왕따가 찐이다 아니다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12

l조회 285
이 글은 4년 전 (2021/6/22) 게시물이에요

폭로해서 손해 본 상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님??

법정이 학폭위도 아니고... 법알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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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혐의 있음 없음 생각하면 간단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따질 수 있긴 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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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럼 걍 찐왕따면 폭로햇어도 무혐의 판결나는겨??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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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니 그건 아니고 어느 고소건 말하는 거야? 쌍방 고소했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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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쌍방고소 아닐걸?? 사실 잘몰겟음 아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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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본문은 민사소송이야
형사소송은 죄가 있냐 없냐 따지는거맞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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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진자로 ㄹㅇ어렵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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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구체적으로 뭘로 고소했는지는 모르겠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왕따가 찐이냐 아니냐도 중요해 왕따가 찐이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거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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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그경우는 사실 적시로 하면 명예훼손 성립되어버리는겨?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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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악의적으로 쓴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목적임을 증명하면 괜찮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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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치 만약 왕따가 찐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가능하겠지 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위법조각사유라고 예외사유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든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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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ㄹㅇ 드라마 로스쿨 보면 되는데 그거 16화 내내 명예훼손만 달달달 따지고 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로스쿨에서 배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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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놔~그거1화보고 말앗는데ㅋㅋ 익인처럼 똘똘이되려면 한번봐야겠스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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