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 허위 사실이 아님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 불충분) 

 

 

>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나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재수사 요청 

 

 

 

 

 

 

찾아보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이다가 아닌건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이 애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충분히 밝혀낼 증거가 없어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은건가??

[익인1]

법 어려워 ㅎㅎ

[글쓴이]

그니까... 사실 기사 봐도 법을 모르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글쓴이]

근데 또 집단괴롭힘으로 힘들었다 < 이건 사실이라고 한거면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되는 사실이라는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는건가?

[익인3]

1 가해자 패거리가 자기들은 왕따시키지 않았다고 했으니 현주쪽이 제시한 따돌림의 근거(텀블러,운동화 등등)가 거짓=허위사실 이어야 하는데 거짓이 아님(회사도 인정함)
그럼 현주쪽이 제시한 근거들은 따돌림의 행위로 볼 수 있나?
경찰은 될 수 있다고 봄
=가해자 패거리는 현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현주쪽을 고소했지만 현주쪽 주장은 진실이기 때문에 고소는 무혐의

[익인3]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ㅇㅇ왕따시킨거 인정함
근데 현주때문에 우리도 피해봤음 그러니 고소함-
이 되는거

[글쓴이]

근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그럼 디에스피 쪽에서는 왕따 인정을 안한다는거 아녀??

[익인3]

아 잘못봤다
허위사실 적시면
ㅇㅇ텀블러사건,운동화 도난 사건 있었음. 근데 그냥 물건 헷갈린 헤프닝이지 현주를 따돌리려고 한게 아님
근데 현주는 그걸로 왕따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트렸으니 고소함

이거

[익인3]

요약하자면
'행위는 ㅇㅈ함 근데 의도는 그게 아님' 그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