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안내상배우 진짜 충격적이였던게 미문화원 판례 당사자 였던거,,,,,,,

 

이 판례 속인주의 진짜 유명한 판례인데 안내상 배우가 판례 주인공인지 몰랐었음,,,,,,

[익인1]

헐 그판례 주인공이었다니

[익인2]

아니 근데 안~ 터져요~ 이 광고를 2009년에 찍었다고? 시간 무슨 일이야 아직도 그 광고가 생생한데..

[익인3]

속인주의가 뭐야 ??

[익인4]

그 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속한 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속인주의
우리나라 원칙은 속지주의로, 국적 상관 없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나라 법으로 처벌함ㅇㅇ
쉽게 말하면 범인의 국적 따라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게 속인주의고 범인이 범죄 저지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속지주의

[글쓴이]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한국땅이라고 안봐서 치외법권지역이라 속지주의 적용안되고 속인주의 적용됐어

[익인5]

민주화 운동권출신이심. 대단하심. 우현배우님도

[익인7]

안~터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8]

ㅇㅁ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