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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반박 아님
2년 전
익인1
그냥 똑같은데 뭐 허위사실 기반으로 어쩌고 하는데 협박죄랑 명훼랑은 엮여져 있지 않고 개별 사건인데 왜 저렇게 언플 못잃는지 모르겟고 우리나라에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 같은건 없음 그냥 협박죄는 있음. 또 협박죄 또한 피해자측이 반박해서 학폭 피해자가 사과요구하는게 협박이냐고 불복해서 재판까지 간다는데 왜 결론 난것처럼 저러지?
2년 전
익인2
2 그냥 제자리걸음인데
2년 전
익인4
3 ㅇㅈㅋㅋㅋㅋ
2년 전
익인5
4
2년 전
익인6
55
2년 전
글쓴이
협박죄 인정된 것 중에 녹취록 허위사실이라는게 포함되어서 그런 거 아니야?
2년 전
익인8
66 활동하고 싶어서 다급한건가 결과 다 나오고서 활동하던가 해야지 자기무덤 판듯
2년 전
익인14
재판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건가 당장결과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똑같이 폭로자도 경제활동 안하는것도 아니고
2년 전
익인8
그렇게 억울함 토로는 폭로자가 허위사실 유포한거 맞다는 결과라도 받아오고 토로하던가, 경찰도 폭로자가 거짓폭로한거 아니라는데 뭐 어쩌라는거지? 사람들이 그럼 경찰피셜 말고 뭘 믿어줘야해 허위사실유포는 유죄도 아니야, 협박죄는 재판 넘어가, 이런 와중에 허위사실로 협박죄다 이런식 말장난하는거 자기무덤파는거 맞음
2년 전
익인14
8에게
그냥 너도 가만히 조용히 기다려 활동한다고 뭐라고하지말고 결과나와서 학폭자라고 나와서 활동했다고 그때가서 뭐라하면 그만임 제3자가 왈가왈가거리지말구
2년 전
익인8
14에게
박초롱이 학폭이든 아니든, 결과 나오기전엔 활동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하는게 없는데? 그런식이면 학폭가해자들이 활동하는데 면죄부주는 것밖에 더됨?
2년 전
익인9
77
2년 전
익인3
여긴 결과 나오면 말얹어야함
2년 전
익인7
자기 무덤만 판거 같은데ㅋㅋㅋ
2년 전
익인10
?? 이게 어떻게 똑같은거지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허위사실로 인한 협박죄가 성립된게 아니라 그냥 협박죄가 성립된거라매
허위사실로 인한 '명훼'가 불송치된거고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면 허위사실은 인정된거아님? 본문에 따르면
2년 전
익인10
여기는 양쪽 의견 완전 대립이라 법정결과 나올때까지 걍 말 안얹는게 답은것같은데 매번 계속 누가잘못했니 얘기나오네 ㅋㅋ
2년 전
익인6
아니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라는건 우리나라에 없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냥 협박죄만 있을 뿐이야 근데 지금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라고 반박하는건 반박이 아니라 언플이 될 뿐임
2년 전
익인10
죄 자체는 협박죄밖에 없겟지 ㅇㅇ
근데 경찰에서 판단하길 그 협박을 허위사실로 협박했다 이 소리아님?
2년 전
익인8
그런거면 허위사실유포죄가 불송치가 안나왔을거라고 반박했잖아 이미 근데 그부분은 반박도 못한거고, 그럼 불송치결정서 원문이라도 보여주던가. 허위사실로 협박해서 협박죄가 됐는데, 허위사실유포죄는 불송치다? 너가 봐도 말이 이상하지않음?
2년 전
익인10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명훼죄가 불송치된거잖아
2년 전
익인8
10에게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라며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2년 전
익인17
입장문에 나와있던 것처럼 녹취록에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다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으로 협박한 점에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협박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지금은 서로 의견이 대립된 상황이니까 걍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지 뭐
2년 전
익인10
17에게
그렇지 뭐 ㅇㅇ
익인아 혹시 내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나? 결국은 의견 대립상황이라 기다려야된다고하는거고 박초롱측 의견이 무슨말인지 말해준건데 쉴드치는걸로 보여..?
2년 전
익인6
아니지 그냥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이미 불송치됐고 허위사실이라는 증거 자료도 없고 그거에 대한 고소도 없는데 협박죄로 송치한거에 허위사실 기반이라는 말을 붙이는건 말장난이 되는거임 폭로자 측에서 얘기한 기사도 읽어봐
2년 전
익인10
폭로자측 기사도 읽어봤어 ㅇㅇ 이게 그걸 반박하는거잖아
명훼는 폭력이라던지 학폭에 대한 진실파악이 불가능해서 지금 법정까지간다는거아님?
협박건은 녹취록 얘기고
2년 전
익인6
10에게
아니 그니까 그게 둘 말이 달라서 법정까지 가는 것도 맞고 아직 결과도 안 나온 것도 맞아 근데 협박죄와 허위사실은 별개인데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라고 언플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라고
2년 전
익인10
6에게
그 허위사실이 폭력건이 아니라 녹취건 말하는거잖아 협박죄가 지금 ㅇㅇ 협박을 녹취록으로 했다고 하는거니까
2년 전
익인6
10에게
아니 몇번을 말해? 허위사실 기반 협박죄라는건 우리나라에 없다고!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지 다른 나라니? 그리고 폭로자 측에서도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했는데 둘 주장이 정반대임에도 한쪽만 믿는건 무슨 논리인데 걍 법정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 좀; 허위사실은 인정된거아니냐 그런식으로 말하고 다니지 말고
2년 전
익인10
6에게
아니 믿는다는게 아니라 지금 박초롱측에서 말하는걸 말하고있잖아;
박초롱측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아니냐 말하고있는거라고..;
그리고 협박죄가 녹취록으로 협박했다 이말아니냐고 한거임; 왤케 흥분해
허위사실 자꾸 얘기하는데 박초롱측은 협박죄에 대한 허위사실을 녹취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지금 학폭에대해선 경찰에서 파악불가능해서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 소리잖아
내 의견을 말하는게 아니라 박초롱측에 의견이 이 말 아니냐고 하는거고 어찌됐든 지금 박초롱측이 내놓은 입장은 피해자가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을 했던거고 박초롱측 논리가 반박이라는게 적절한 내용이라는 소리야 물론 박초롱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거고
2년 전
익인6
10에게
이 내용이 아니냐는건 걍 너가 해석한 궁예가 되는거고... "본문 보니까 저번에 ~얘기했는데 ~해서 이렇게 쓴거 아닐까?" 하는게 아니라 너는 이미 녹취록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허위사실은 인정된거아님?" 이라고 함으로써 허위사실 인정했다고 확정지은 셈이야 박초롱 측이 주장하는 내용 일부를 이미 기정사실화 해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인거라고 이제 너 댓 보고 오해해서 녹취록 허위사실이라 협박죄인거래~ 허위사실은 인정했대~ 이렇게 퍼지는거라 조심좀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글은 반박이 아니라 서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거고 결국 이렇게되면 결과 나올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음 본문에 나와있지도 않는데 너 혼자 해석을 더하고 살을 붙여서 다른 말을 만들어내지마 위험함 그리고 왤케 흥분했냐니ㅋㅋㅋ 아까부터 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답답하지 그럼
2년 전
익인10
6에게
미안 내가 말을 너무 뭉뚱그려 했나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말할때 더 자세하게 썼어야했는데 폰이라 대충 썻나봐~ 똑같은 말은 한적없고 너가 내 말 이해를 못해서 계속 얘기해준것뿐이었어
무슨말인지 알겠다 어찌됐든 박초롱측에서 무슨 말하고자하는건 알겠고 결과 기다리라는게 결론이네~!
2년 전
익인11
여기 언플 쩐당
2년 전
익인12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사과문은 내렸든데
2년 전
익인13
그건 음주
2년 전
익인15
걍 가만히 있어야겠구만... 저번 반응보면 무슨 다 해명되고 끝난줄ㅋㅋㅋㅋ
2년 전
익인16
반박이 아니지.. 그냥 서로 말꼬리잡는거 봐서는 둘 다 끝까지 해보겠다는거지뭐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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