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서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법조항 다 찾아봤는데 상황 전부 이해되고 문제될 것 없음

쓰니 허락받고 같은 내용 가져옴 

정보소식 내용 맞고 허위 마플신고시에 문의 넣을 예정이야 허위신고 자유로운 글쓰기 방해임  

어차피 지금 입장문에 시비 걸고 문제화 해보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진 뻔하지만 선동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조문으로 팩트 확인하고 가~ 가치판단을 떠나서 입장문 상황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기 위한 글임!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8조부터 12조 다 읽어보고 해당되는 부분 가져옴. 상당부분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등 관련 없는 부분이라 자름. 내가 자료 선택적으로 가져왔다고 생각들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길) 

 

명의자의 주소, 거소 혹은 영업소에 송달된 경우-> 해당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 송달되었을 것임. 회사 측 입장에서 해외일정+장기휴가로 확인 못했다고 했음. 현재 확인되는 압류일자가 1월인데, 실제로 11월부터 해외 일정으로 한국에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해외입국자로 격리해야 했던 상황+바로 장기휴가 이어짐. 주소지가 숙소로 되어있을 경우 우편 수령이 어려운 상황임이 납득감. 

그런데 아마도 납세관리인을 두었을 확률이 높음. 납세관리인이 있을 경우 서류는 본인 말고 납세관리인에게 송달되는데 그렇다면 회사로 서류가 전달되었을 것. 마찬가지로 11월부터 한국에 없었고 입국 후에도 휴가로 회사 올 일이 없었으므로 서류 확인 못한 게 납득이 감.  

 

 

등기우편 송부 대상->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굳이 이 조항 아니더라도 직장동료에게 등기우편 송달 가능한 건 다들 알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봐~~ 

++카톡 알림 관련. 전자송달 관련 조항 추가

8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 ->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적 있는 경우 말하는 것 

 

++정리글 참고 

https://instiz.net/name_enter/83756476

[글쓴이]

원글 https://instiz.net/name_enter/83755577
댓글은 원글에 달아줘

[익인1]

오

[익인2]

정리 잘했다 굿

[익인4]

이런거 안보고 그냥 갑자기 자기들이 직원돼서 우기잖앜ㅋ

[익인5]

오 정리 잘했당

[익인6]

이런건 또 보러 안옴

[익인7]

정리 굿

[익인8]

자칭 공단 직원분들 어서 와서 피드백 좀

[익인9]

굿

[익인10]

추가내용 전 글에는 없어서 그런데 이거 공유해도 될까?

[글쓴이]

네~~ 전글 댓에 있던거야!

[익인10]

아하 오키오키 고마워!!!

[익인11]

ㅋㅋㅋㅋ 이게 맞지 왜 이런 건 댓글도 안 달리냐~

[익인12]

아니 낮에부터 저거 얘기하는사람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행정상 꼭 본인이 못받는상황이면 등기두고간다거나 대리인이 수령한다고 근데 쉴드취급받더라 여기보면 다 자기들도 모르면서 우긴거 대박임 세상이 다 똑같은 케이스만 있는거 아니잖아

[익인13]

정리 고마워 잘 읽어봤어!

[익인14]

👍

[익인15]

오

[익인16]

깔끔하다 입장문 뜨고 뭔가 회사에서 착오 있었구나 싶긴 했는데 다들 법 말하는게 달라서 ...? 이 느낌이었는데 정리해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그게 이 글 내용이야~

[익인19]

본문에 있잖아 그 말이....세상에 문해력이

[익인18]

이런건 보지도 않네..ㅎ

[익인20]

정리 깔끔하다

[익인22]

👍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익이나 미안 댓관하면서 너 댓글도 지워졌어ㅠㅠ

[글쓴이]

논점 흐리기, 꼬투리 잡기는 댓관할게!

[익인26]

이거 인포에 올려줄 수 있나용

[글쓴이]

앗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익명게시판에서만 활동을 해서..(인포 무서움) 원글쓰니 허용했으니까 누구든 올려도 되는데 여건 되는 다른 사람 있으면 올려주라🥺

[익인24]

법이라 글 읽어도 안 읽히거나 못 읽는 애들 많을 듯 ㅋㅋㅋㅋㅋ 정리 고마워!!

[익인25]

법조항 가져오면 금세 아니라는거 밝혀지는걸 폰문가들은 왜 몇시간씩이나 왜 굳이 박박우기고 있는거임? 머리가 많이 나쁜가

[글쓴이]

원글 https://instiz.net/name_enter/83755577
댓글은 원글에 달아줘

[익인27]

걔네들은 이런글도 안읽을듯 아님 읽어도 이해 못하거나….

[익인28]

👍

[익인29]

그렇게 아득바득 우기더만

[익인30]

정리 잘했네 👍

[익인31]

감솨

[익인32]

그렇게 아득바득 까고 싶어하더니

[익인33]

나 해명 정리글 쓴 쓰니인데 이 글 링크도 추가 해도 될까?

[글쓴이]

응응 고정댓에 원글로 추가해줘!

[익인33]

웅 혹시 가능하면 쓰니도 내 글 추가 해주라 ! 내글 마플 신고 당해서 ㅋㅋ ㅠㅠ

[글쓴이]

글 주소 알려줄 수 있어?? 그러게 인기글에서 내려갔네ㅠ

[익인33]

https://instiz.net/name_enter/83756476

[익인33]

이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