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이거봄?? 매크로 플미 처벌하는 공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했대

매크로 플미충들 처벌하는 공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그동안은 포털을 피해자로 하는 위계업무방해로 처벌해서 위계 입증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는데,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을 직접 피해자로 하고 구성요건도 명료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적음.https://t.co/W1napsZgRc pic.twitter.com/5slaMLcQBN

— 탐탁💗 (@tam0tak) February 20, 2023

 

[글쓴이]

징역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실제로 처벌 어떻게 나오려나

[익인1]

취지는 좋은데 매크로 잡을 방법이 없어서 그냥 플미 처벌로 바꿔주면 좋겠어..ㅠ

[익인2]

지금도 예매처들 매크로 잡겠다면서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 잡아서 난리지 않나..?

[익인3]

매크로를 어떻게 잡겠다는거야... 누가 쓰는지 모르지 않아?ㅜㅜ

[익인4]

근데 잡을 법이 없어.. 저거 잡으면 빨리 뚫려서 빨리 잡은 팬들도 그냥 잡히는 거임

[익인4]

그냥 플미 처벌을 높여야 함

[글쓴이]

오옹 이래야하는구만! 매크로와 플마 두가지 요건 충족이 아니라 플미 이 요건 충족만 되면 처벌하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