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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64
이 글은 3년 전 (2023/4/14) 게시물이에요
항소심(2심)은 달리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이씨의 아내(견미리)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 "주가 조작 수사로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등의 표현을 판결문에 썼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이렇게까지 옹호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강력범죄 누명을 쓴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을 때도 이렇게는 얘기 안할 것 같은데 '썰물처럼' 등의 표현을 쓴 것 보면 특이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에 양사연 로고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재판을 맡은 차문호 당시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였다. 통상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법조계에서 '전략적 선임'이라고 평가한다. 양 변호사와 로고스는 3심에서는 선임되지 않았다. 

 

 

1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2심 판사의 동기 변호사를 선임해 판사가 저렇게 1심에서 유죄나온 사건을 2심에서 구구절절한 판결문 무죄로 내줌. 

3심은 이재용 변호인단 선임했다고 함 ㅋㅋ 

 

물론 이사건이 무죄가 나와도 이승기의 새로운 가족은 이미 전과 8범의 경제사범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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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저게 판사야 변호사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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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진짜 구구절절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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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놀랍지도 않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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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ㅋㅋㅋㅋ대단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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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저렇게 하나도 안유리한 해명문은 또 처음보넼ㅋㅋㅋ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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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판검사 출신은 연금만 받고 변호사 개업 막아야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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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법조계 카르텔이 죽어도 안 끊어지는 이유가 이거잖음ㅋㅋ 검사랑 판사랑 변호사가 선배 후배 동기인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냐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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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진짜 대단하다.....보기 싫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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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정석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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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난 사건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것보고 뭐지 싶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저 사건이 주가조작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인줄 아나...? 그 전에 이미 감빵살다 오셨잖아요... 뭘 어떻게 하든 이미 경제사범인데 왜 당당하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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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후비적 후비적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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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와 그와중에 8범인게 더 놀랍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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