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음악 5개 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유감 "아이돌 정상 활동 불가능"

 

 

이번 개정안은 일명 '이승기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승기가 지난해 10월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지급 예정 보수를 연예인에게 연 1회 알리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 

https://www.news1.kr/articles/?5047942 

https://www.fnnews.com/news/202305161104317167 )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자는 취지는 적극 동의하나, 산업계도 그간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시간 규제안에 평균활동시간이 규제안보다 적다고 반박하는건 좀 이상한듯…? 바쁜 사람은 주 35시간 한참 넘을텐데 이런 케이스들 보호하려고 규제안 만든단거 아닌가

[익인1]

연예인들은 한번에 몰아서 활동해야해서 더 그런듯

[익인2]

회계내역이랑 지급예정보수 알려주는건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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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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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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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55 솔직히 공개안하고 띵겨먹는것도 무시못할것 같음 과연 투명하게 하는 회사가 몇개나 있을까

[익인5]

아이돌 처우 개선되어야됨

[익인5]

계약조건도 회바회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나도 갑을관계임

[익인6]

당장은 좀 과하다 싶을 수는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연예 활동 시간은 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음 근로시간이야 앞으로 차차 융통성있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

[익인6]

그리고 정산 안해주는 기획사는 싹 다 망해야 함

[익인9]

한창 성장할 나이에 건강 챙겨야지

[익인10]

맞지 저거 필요해보요.. 미성년자 너무 스케쥴 24시간 돌리고 그러는거 위험해보임... 물론 성인도 너무 바쁜 활동으로 몸 망가지는거같고ㅠㅠ

[익인11]

미자 시간 제한 필요함 진심..어린 애들 언제까지 모르쇠하고 극한 스케줄로 내몰거야
아이돌 연령대 좀 올라가면 좋겠다

[익인12]

반박글 보니까 시간제한 필요 한거 같네 저렇게 말하는 집단 치고 혹사 시키지 않는 곳 못 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