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우리는 그 사정을 상세하게 알 수 없음
1. 임금명세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왜 안 주냐! (일반 근로자)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 현재 중점이 되는 정산내역서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임금명세서와 비교하려면 사업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이랑 비교해야하는데
사실상 세법상 징수하는 금액만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산내역서와 완전히 다름
따라서, 임금명세서와 동일한 자료를 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면 스엠 입장에선 원천징수영수증 줬는데? 먼 소리임?ㅋㅋ 하는 격
임금명세서
월급 XXX원
사대보험 XXX원 (요율)
소득세 XXX원 (요율)
-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N원
소득세 N원 (요율)
-끝-
정산내역서 (소득금액의 산출근거의 요구)
발생된 매출 N원
우선공제금액 N원
-
이익 N원
* 합의한 요율 A %
-
소득금액 N원
원천징수금액 N원
실지급액 B원
생긴거 자체가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완전히 다름
ex. "왜" 내 월급은 N원인가요? 회사 매출액에서 다른 매입이 얼마나 빠지고 어떻게 정산을 했길래 내 월급이 N원인가요?
일반 근로자랑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
2. 그러면 아티스트가 "정산내역"을 요구했을때, 스엠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거부 못함
일반 기업 프리랜서 사업소득용역자의 계약서와
예술인쪽 용역계약서는 안의 기본 내용이 완전히 다름
그래서 나도 연예계에서 실제로 어떤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리글] 쟁점인 "정산내역서" 관련해서 정리함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3/06/01/15/4a99af050befa12e0009fcac2b6f35a6.png)
가장 기본적인 표준계약서상에 명시된 자료임
하단에 보면 "정산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음
아티스트는 현재 이 정산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3. 그래서 왜 우리는 알 수 없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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