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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35
이 글은 2년 전 (2023/11/15) 게시물이에요
아예 회사가 공지를 냈던데 

고소 가능한 이유가 

멤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영업상 손상 발생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가 저런거로 가능한거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저런거로 다 고소를 할 수 있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사생이던 렉카던 누군가가 아이돌이 숨기고 있었고 공개 원하지 않던 정보를 깠으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 

영업상 손상 -> 이것도 일반 아이돌이 루머유포 당했을때 활동에 영향이 가거나해서 회사가 영업상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국 명예훼손법이던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궁금한게 

 

플레이브 뒤에 있는 본체 = 인간 

플레이브 = 버추얼 휴먼 / 인간 아님 / 관련 법령은 인간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쩌구~ 하고 법령에 써있음) 

 

악플이 있었다고하면  

댓글이 플레이브 땡땡 멤버 싫다! 이게 아니라 

 

“플레이브 어떤 멤버 본체가 사실 아이돌 누구누구인데 그 아이돌이” 너무 싫다 

이래야 고소 가능한건가?? 

 

왜냐면 버추얼 휴먼을 비방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게 가능하면 너무 신기할것같음 

다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흥미로움.. 

 

버추얼 아이돌 관련 사업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 논의될 일 같긴한데 

회사가 현재 법령상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또 다른건지 너무 궁금함.. 

 

그나마 실제 성립 가능한게 영업 비밀 침해 같은데 

그러면 또 버추얼 아이돌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체랑 버추얼이랑 분리되는게 얼마나 실제 수익에 기여를 하는지 분석하고 증명해야되나???? 

 

그리고 저대로 진짜 고소 가능하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고소 가능한 항목 개ㅐㅐㅐㅐㅐ많이 늘어날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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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너 되게 관심 많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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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근데 너무 흥미롭지 않아..? 진짜 뭔가 흥미로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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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애초에 본체 밝히는 행위 자체가 영업방해에 해당될걸? 굳이 욕하는게 아니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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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본문은 모르겠고 돌팬으로 막줄처럼 고소가능항목 늘어났음좋겠네 내돌도 다 고소할수있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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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성립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많은것같긴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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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밝혀서 이상한사진뿌리고 비방목적이면 당연히 다뤄볼 여지충분한것같은데 단순히 누군지 밝히는것만으로 고소가된다면 얼굴가리고하는 렉카들 더 생길것같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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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법공부하는 익이야? 되게 궁금해하네 ㅋㅋ
모든걸 고소할수는없지만 고소될정도로 명확한건 자주 보이긴하더라 ㅋㅋ 법무팀 있다니까 알아서 하겠지 ㅇㅇ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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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고소 가능한 범위 늘어나면 좋겠긴함 한 100명중에 40명은 벌금 실컷 낼 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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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데 지금까지 본체 밝히는거 하나로만 끝난 경우를 거의 못봐서 그런거만 고소해도 많을걸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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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별게 다 흥미롭네 근데 다 고소때려버렸으면 좋겠긴 함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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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사실 개인정보~ 이거나 영업상 손상 이것도 기존의 아이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메리트가 없었기때문에 안해온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좋은 선례가 생기면 좋긴 하겠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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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일반 아이돌도 저걸로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굳이 안하는건가..? 그냥 쉽게 갈 수 있거나 뭔가 저거 추가해서 고소해도 형량이 막 커지진 않나보다..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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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버츄얼이 멤버 한명당 한사람이 대입된거니까 댓글 내용에 따라 사람을 비방하려고 한 건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거 아냐? 플레이브는 일단 ai기반 버츄얼 휴먼이 아님 ㅇㅇ 본체를 공개하지 않았아도 목소리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던디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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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버추얼 캐릭터가 못생겼다 이런내용이면 나도 모르겟는데 보통은 행동이나 인간성이나 존재 자체에대해서 악플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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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인간성/존재에 대한 비방인지가 쟁점이네 위에서 말한 일본 사례도 버추얼의 인격 모독 = 뒤의 본체를 모독하는거다 이렇게 보고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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