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성식기자)
지금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가려면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지역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바로 가거나 2차병원에서 가면 된다. 진료 의뢰서를 갖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진료 차질이 심해지면 1차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없게 된다. 2차 병원의 진료 의뢰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웬만한 질환은 2차 병원에서 해결하고 거기서 진료하기 힘든 중증 질환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라는 뜻이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가는 걸 환자가 선택하지만, 앞으로는2차 병원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다른 방안으로 진료비 부담을 높여 3차 병원행을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차에서 3차 병원으로 갈 경우 진료비를 100%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80%, 90% 부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실·중환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고난도 수술도 웬만큼 유지돼야 한다. 그리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이나 경증 환자는 2차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그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이용도 제한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이송하는 경우, 병원 간에 전원한 경우만 응급실에서 수용하게 된다.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에 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가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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