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노하우 로열티 아냐…이수만에 준 돈 과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국세청이 몇 년 전 SM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SM 측이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M 측은 곧바로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징 배경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씨 개인 회사에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이수만 씨 측에 600억 원 넘게 지급했는데, 이 씨가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조세 심판의 쟁점은 이 씨 측에게 구체적인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의 대가인 로열티를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SM 측은 곡 선정과 편곡부터 비전과 세계관 등에 이르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M 측은 이수만 씨의 기여도나 역할로 볼 때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수만 씨가 받은 특정 용역 대가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등 같은 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오히려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M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47620?sid=101

[익인1]

이거 그거야? 라이크기획..?

[익인1]

그거면 이수만이 빼돌린 돈 이수만은 나가고 지금 스엠이 조사받고있는겨?

[익인8]

ㅇㅇ 저런 식으로 회사 돈 600억을 빼돌려서 이수만한테 주고 그 600억을 손금 처리해서 국세청에 낼 200억을 탈세한 건 스엠 맞으니까ㅜ 스엠은 이수만이 나갔던 안 나갔던 그 지급이 정당한 거라고 주장해야 200억 추징금 안 낼 수 있어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 누가 봐도 200억 탈세 맞음

[익인2]

3년전걸로 이미 나간 이수만이랑 또 싸우겠다는겨?

[익인3]

조세불복은 이수만이랑 싸우는게 아니고 이수만에게 과도하게준돈을 손금인정안해줘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그거를 못내겠다고 불복청구한거 sm vs 국세청임

[익인4]

오오 이해했당 하여튼 이수만이 쏘아올린 공이네…

[익인5]

ㅇㅎ

[익인6]

할배가 편법으로 뜯어가서 슴이 세금 더물게 됐는데 슴은 이미책정해서 할배한테 뜯긴금액 정당했다 주장할수밖에 없는거고 국세청은 그거 편법이다 하는거지

[익인7]

할배 많이도 해먹었네 ㄹㅇ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