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할 법은 아니긴 함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사실 = 진실 이게 아니기도 하고...

범죄 피해자 (거의 대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범죄 피해 사실을 까발리고 그러는 것도 해당이 되는 지라...

단편적인 거만 보고 저런 거 없어져야한다 이러는 애들 꼭 나와서 쓴 말임

이러면 또 그래 니 똑똑하다 이러면서 비꼬려나...ㅎ

[익인1]

있어야되면서 없어야하는 모호한 법인듯..

[익인2]

맞긴해 성폭행 피해자 보고 당해도 싸다 거리는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밖에 못 고소함

[익인3]

맞아 있기는 해야됨
동성애자 아웃팅할때도 이걸로 고소해야되고 그럼

[익인4]

ㅁㅈ 우리나라에선 필요한 법이긴함

[익인5]

맞아... 단순히 '너 성폭행 피해자잖아' 이 말로는 모욕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긴 함..... 뭐 '당해도 싸다" '으이구 그러니깐 성폭행 당하지' 이거야 뭐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익인6]

있어야 하긴 한데 너무 애매한 법임 구성요건도 명확하고 판례도 많지만 여전히 중구난방이야 입증하는것도 쉽지 않고 판결 기준도 판사마다 달라 대법원 판례까지 보면 혼돈 그 자체 물론 사실관계까지 깊숙이 따져서 보면 그럴만하다 싶겠지만 판사가 일일히 그걸 어떻게 확인하며 증거로 입증할거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키워드 따서 외움 ㅋㅋㅋ

[글쓴이]

결국은 판사재량인 경우가 많으니까

[익인7]

ㄱㄴㄲ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