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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법알못들 설명해주다가 지침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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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9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하…법 조항 하나 들이밀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법 조문 캡쳐해서 들이밀고 그거 하나로 근거대면 이세상에 변호사랑 법률전문가랑 검사랑 판사가 왜있겠냐 조문 하나로도 해석이 갈리고 학설이 다르고 학설따로 판례따로인게 있구요 대법원 판례랑 헌법재판소 판례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답니다…판결도 경정이란게 있구요 1심2심3심까지 가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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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ㅈ
29일 전
익인2
알아들을 지능이었으면 판결문 보고 아.. 이랬을듯ㅋㅋ 평생 인정안하실듯..
29일 전
익인3
지능딸려서 이해못시켜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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