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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78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도대체 법률적으로 보면 저게 바뀔수가 있는지 넘오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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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편법적 마케팅은 사재기인지 아닌지 모름. 단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야
28일 전
익인2
22 공소제기는 피의자의 협박죄야 거기서 피해자 횡령죄도 나온거고 사재기로는 애초에 공소제기 된 적이 없어 나 너무 답답해 진짜…
28일 전
익인1
국어적인 거랑 법적인 거랑 달라
사재기라고 협박당할 빌미만 제공했다는 거임

28일 전
글쓴이
그말을 믿으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 적어도 주장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뭔지는 까야지
27일 전
익인1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판결이 아니라서 다루지 않는 거야
27일 전
글쓴이
판결은 당연하지 하이브측에서 주장하는거 말하는건데?
27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바이럴 마케팅이라도 금원을 줄 만했다고 법원이 인정할만한 부분이 있던 게

27일 전
익인1
1에게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 B 공동범행에 대한 부분을 보면

27일 전
익인1
1에게
연예기획사들은 소속 연예인,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 그 연예인과 관련한 추문이 언론에 유출되면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추문을 언론사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취약한 구조이다"

27일 전
익인1
1에게
하고 꼭 "사재기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협박당할 수 있었음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음

27일 전
글쓴이
1에게
아니 그니까.. 사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아닌거 안다고 ㅇㅋ?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쟈기라는 부분이 아니라는걸 해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적어도 뭔 마케팅인지는 본인들이 대답해야지

27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해명했잖아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27일 전
글쓴이
1에게
그니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다냐구,, 그게 얼마나 많은데 집행한 마케팅이 뭔지를 까야 믿을수 있다고ㅋㅋㅋㅋ 걍 바이럴이라고 퉁치는 경우그 얼마나 많은데

27일 전
익인1
글쓴이에게
ㅇㅇ 맞아 그런데 그 전까지 사재기라고 확정하거나 완전히 동일시하면 문제가 됨

27일 전
익인2
아 내말이 하 진짜 이걸 알아듣는앨 난 지금 처음봤어 대박
27일 전
익인1
2에게
전공자니까...

27일 전
익인2
1에게
나도야….반갑다…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듣고 팩트를 말해줘도 쉴드로 몰아감…

27일 전
익인1
2에게
맞아... 법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27일 전
익인2
1에게
판결문에 사재기라고 적혀있다고 판사가 사재기 인정한거라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 후….애초에 사재기 여부가 주요 논지가 아니었을텐데

27일 전
익인1
2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그 부분은 피고인이 말한 대로 가정을 한 건데 그 가정을 생략한 거잖아 원래 판례에서 그런 식으로 쓰지 않나

27일 전
익인2
1에게
아 내말이 대체 이게 왜 사재기를 판사가 인정했다는 문제의 판결문이 됐는지 모를일임ㅋㅋㅋㅋㅋㅋ 판사가 조사심리과정에서 사재기가 실제 있었는지 다 살펴본다음에 ‘사재기’라고 판결문에 적은 줄 아나봐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판결문 절대 못읽음

27일 전
익인3
2에게
와 나도 너무 답답했는데 이걸 다들 이해를 못하더라 이게 대체 뭔 상황인거야

27일 전
익인1
3에게
판례를 많이 읽어보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생긴 일 같고 비전공자들이라 다들 잘 이해도 못 하는 것 같아...

27일 전
삭제한 댓글
1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7일 전
익인1
삭제한 댓글에게

27일 전
익인4
1에게
아 오케 땡큐~

27일 전
익인5
와 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지금 익인1,2 말 몇 번이고 읽었는데 넘 멋있다.. 알려줘서 고마워
27일 전
익인6
근데 허위 어쩌고 안들어갔으면 걍 사재기 맞는거 아님 ?
27일 전
익인1
어느 부분에서 말하는 거야?
27일 전
익인1
증거면 거기에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할 때의 사실이 아니야!
27일 전
익인6
아니 그니까 판결문에 허위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의뢰내역을 지어내서 협박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아?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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