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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63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이어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의 기간 동안에도 불법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으로 빅히트 뮤직은 결국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2015년에 한게 땅땅인데 불법전환되고나서는 니들이 안했겠니? 하는 생각으로 조사한다고 잀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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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막줄도 막줄대로 무섭다...
1개월 전
익인3
근데 사재기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사재기가 이루어졌으면 협박으로 고소를 안 하지 않았을까? 지들도 불법인데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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