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791l 7

[정보/소식] 희귀생물 천국 밀고 골프장 만들겠다는 정부 | 인스티즈

거제시

경남도청

그리고 그거 허용해준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운동가 원종태 시인 페이스북)

#노자산골프장 반대 국민소송에 함께 해 주십시오!

거제시와 경남도가 불법적으로 추진중인 노자산골프장을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거제시와 경남도가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의 핵심사업은 27홀 규모 노자산골프장 개발입니다. 거제시는 거짓으로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는 이에 근거해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단지 지정의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유죄 판결 받아 확정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무보관해야할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낙동강환경청에 스스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평가협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환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주는 등 골프장 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평가서는 식생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해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40%나 되는데도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이나 서식하는데도 단 2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평가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없다고 했으나 우리 단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결과 23년 지은 팔색조 서식 둥지를 6개 확인 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는 팔색조 집단번식지입니다. 평가서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가 골프장 개발지에 없다고 했으나,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의 공동조사에서는 대흥란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22개체나 확인됐습니다. 5년간 1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해 유죄판결 받은 이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는 전체적으로 거짓작성이 명백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원시림인 노자산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을 통해 편법과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전국 난개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수백개 단체들이 연대단체를 만들어 22대 국회에서 환경평가법 개정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G5qeHn8Z_Tz07MSL_NkEyFWQYCZwwheiIPG4iVWbBIcmcA/viewform?

【국민소송인단 신청 방법】

🔸원고 : 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누구나 🔸필요서류 : 위임장(직접 서명 또는 온라인 서명)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됨 🔸소송비용 : 1만원(입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 가능, 추가 후원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323-6546-2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청기한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자연 소속 변호사 등 🔸주최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문의 : 원종태 010-4241-296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국민소송인단 신청방법 1. 소송인단 신청서 작성 2. 위임장 직접 서명 -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출력 없이 정보를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서명 이미지)을 해 캡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 직접 작성에 한합니다. 3. 작성한 위임장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게 직접 제출, 이메일 발송, 또는 사진을 잘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 -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문자 : 원종태 010-4241-2963



 
   
익인1
골프장 좀 그만 지어라 진짜
2개월 전
익인2
진짜 가지가지한다
2개월 전
익인3
미친걸까
2개월 전
익인4
골프장 걍 있는데 가서 쳐 뭔 골프장을 또 만든다고
2개월 전
익인6
하도 가지가지해서 어디서부터 욕해야할지 모르겠네
2개월 전
익인7
뭔 골프장이야; 있는 곳이나 찾아가라 적당히 좀
2개월 전
익인8
국가행보가 갈수록
2개월 전
익인9
골프장은 짓고 나서 잔디관리때문에 약품도치고 환경파괴는 지속됨
2개월 전
익인10
나대네진짜
2개월 전
익인11
이 좁은 땅에 골프장이 몇개야 진심
2개월 전
익인12
골프장 적당히 지어라 진심
2개월 전
익인13
나대지마 좀
2개월 전
익인14
그놈의 골프장 널렸는데
2개월 전
익인15
퇴화하는 대한민국
2개월 전
익인16
왜저래진짜
2개월 전
익인17
정신이 나갔구나
2개월 전
익인18
너무 싫아 짘짜
2개월 전
익인19
왜 회복하기 매우 오래 걸리는 것만 망가뜨려? 자연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이 좁은 한국에 골프장 지금도 많은데 또 짓겠다는 게..
2개월 전
익인20
진짜 가만히좀 있어라 아ㅠㅠ
2개월 전
익인21
진짜 돌은거 같아
2개월 전
익인22
진짜 미쳤나봐
2개월 전
익인23
골프에 환장햇니 진짜?????
2개월 전
익인25
왜 그러는 거냐고 진짜
2개월 전
익인27
그냥 있는 골프장 가라고...
2개월 전
익인28
이 좁은 땅덩이에 골프장이 몇개냐고 걍 스크린골프나 쳐 치던가 ㅠㅠ
2개월 전
익인29
국가에서 골프장을 지어줰ㅋㅋㅋㅋㅋㅋ미쳤나..
2개월 전
익인30
에휴...
1개월 전
익인31
앵간하면 찬성할거같은데 잘모르겠음 원래 골프장이 다 저렇게 짓는거야? 아님 저기가 환경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도 짓겠다는거야?
1개월 전
익인32
골프장좀 그만지어
1개월 전
익인33
스크린 골프나 치라고 좀
1개월 전
익인34
저 지역은 채석장도 하는데 더하여 골프장도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유흥을 위해서 골프장을 운영해야 합니까? 지금도 지구 온난화 등 자연 재해를 겪으며 동물들을 터전은 없어지는데 골프장 운영 반대해야 합니다
1개월 전
익인35
전국민을 골프선수로 양성할 거냐 골프장은 왜 이렇게 많이 짓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1개월 전
익인36
딱 봐도 골프장 관련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정부의 친인척이나 지인이라서 국가적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하는 거 일듯 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무식하게 계속 지을수가..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37
골프장 있는곳으로 다니셔 진짜 왜저래
27일 전
익인38
이런게 정부?
2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마플와 sm 아이돌 리메이크? 타이틀 많은 수준이아니라 거의 다네?420 9:1622283 0
플레이브/정보/소식 🎉 멜론 빌리언스 클럽 입성 🎉 225 9:285945
드영배 서인국 안재현 커플화보 미쳤다186 11:2910608
인피니트꼭 다음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서 소취하자 72 14:461002 0
데이식스태양처럼 vs 버릇이됐어 53 12:321276 0
 
첫공 VS 막공 21:34 2 0
마플 127 정병은 ㅅㅌ벅ㅅ 일 때 첫날만 지//랄 떨고 이튿날부터 싸물고 있었다는 점이 21:34 16 0
127 팝업에 이 반팔 셔츠도 파니? 21:34 7 0
솔직히 한태산 춤은 좀 못 춰도 되지 않냐 21:34 7 0
유퀴즈 구하라 금고사건 몽타주 아직 안했지?? 21:34 8 0
나의 인생처럼 쵼쵸니 21:34 5 0
127 이번컨셉 쟈니랑 유타가 되게 잘보인다3 21:34 12 1
프듀 시리즈 방송 당시에 시즌 1이랑 3 중에 뭐가 더 높았어?6 21:33 16 0
마플 너네는 버블 기준 일주일에 몇번 오는게 도리(?)라고 생각해?4 21:33 29 0
마크 원래 진짜 잘하는데 삐그덕은 진짜 몸에 배인것 마냥 본인 거 같음 21:33 7 0
127 삐그덕 안무 여유가 느껴져서 좋음 21:33 9 0
하니 푸른 산호초 이제 보는데1 21:33 15 0
너네는 티켓팅 가능하면 가보고싶은 타돌콘 뭐뭐 있어?3 21:33 20 0
마플 남들만 올려쳤나 본인들도 자신감 장난 아니었음 21:33 59 0
투바투 진짜 전원비주얼 그룹이다5 21:32 20 0
마플 나 정병 왔을 때 정병글 많이 썼어서 내 씨피러들한테 좀 미안함 3 21:32 45 0
유우시 반깐 느낌 개좋다 21:32 9 0
유튭 뮤직 쓰는 익들 제발 들어와줘!!!3 21:32 36 0
아 워너원 라이관린 하성운 이거 개웃기넼ㅋㅋㅋㅋ4 21:32 41 0
어머니 태하가 너~무 잘해요~ 21:31 23 0
전체 인기글 l 안내
7/17 21:32 ~ 7/17 21:34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