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배임방조죄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땅히 부하직원을 관리할 작위의무가 있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고, 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임방조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조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의 판단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출처] 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조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창원변호사

입장문 교차검증됐고 관행이라고 자백(?)까지 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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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런여론 때문에 여초 이미지 나락가는건 진짜 안타깝다.(참고로 나도 여자임 여혐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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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ㄹㅇ 현실을 못보는거지 하이브가 왜 가만히 있는지 알겠음. 이런애들 설득해봤자 득될거 하나도 없다는걸 알아버린듯?

[익인2]

댓글에 친절하게 설명해놨는데도 절대 안 읽던데 너무 많은걸 기대하내

[글쓴이]

애초에 기대도 안해서ㅎㅋㅋㅋ 이걸 이해할 지능이면 쉴드 치겠어? 이해를 못해서 커버치는거라고 생각함. 이해했는데도 쉴드면 돈이라도 받아야 안아쉬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