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바짝 줄이기로 했다. 세수 보릿고개 속에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확장 재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대신 아낀 재원은 저출생와 약자보호, 의료개혁, 첨단산업 기술개발(R&D)에 대거 투입한다. 또 반도체 를 비롯한 주요국간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해 기술 확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4월 29일 A1·4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보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대대적인 확장재정을 펼쳤던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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