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민희진 재판 담당판사가 내렸던 최근 판결 "의대 증원 해야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김상훈 부장판사(현재는 민희진-하이브 재판 담당판사)는 30일 국립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의대 증원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보기 어렵다"

[익인1]

무슨 상관이지...???

[익인2]

글쿤

[익인3]

진심 이게 먼 기사람ㅋㅋㅋㅋㅋ

[익인4]

이게ㅡ왜? 점진적으로 증원은 해야한다고 다들 말하는디.. 지금처럼 바로 2천 이렇게가 아니고

[익인5]

그래서 뭐요..

[익인6]

뭔상관? 그리고 증원은 해야하는게 맞아. 정부가 말하는 얼처구니 없는 2000이 아니라.

[익인7]

이게왜?증원은 계속해야한다 말나왔잖아

[익인8]

이게 뭔....별개로 궁극적으로 의대는 증원해야한다고 봄

[익인9]

이 글 제목 기사제목 그대로 갖고온건아니지? 설마 저런 기사가 있겠나 싶어서

[익인10]

쓰냐 너 저 판사가 한 말의 뜻 이해 못하지? 저건 "의대 증원 해야한다"는 말이 전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1]

ㅋㅋㅋㅋ 다시

[익인12]

증원되면 안돼 얘들아ㅠㅜ
그 증원 내용 안에 의료민영화 조항이 들어있어서 통과돼서 시행되면 미국꼴난다고ㅜㅜ

[익인13]

무슨 상관...?

[익인14]

맞말했는데? 뭐 욕해달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