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근아 기자 ([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286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익인1]

오 그럼 이혼이력이 아예 세탁된다는건가 장단점이 크겠네

[익인2]

그럼 이혼할때 재산분할했던거 다 리셋하고 도로 돌려줘야 한다는건가

[익인3]

사기결혼이 늘진 않을까 걱정이 되군

[익인4]

22 할거면 재산분할도 없애든가

[익인5]

33

[익인6]

사기결혼 늘어나겠네... 이혼안한척(성별불문/문제성 이혼-도박, 불륜, 폭녁등등의 사유) 하면 어찌 아는고...

[익인7]

아무나 혼인무효해준다는건 아니고 아예 결혼당시 사기결혼이었거나 의사결정할수 없는 상태인 사람이 혼인 당한 경우 재판으로 무효해준다는거임 사기결혼이 늘어나는건 아닌듯

[익인8]

혼인무효받기 어려울거 같은데? 둘이 작정하고 한 사기결혼은 혼인무효가 성립안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