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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기사보면서 알게 된건데 동성성폭행은 전부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가 되는구나...7

l조회 870
이 글은 1년 전 (2024/7/27) 게시물이에요

성기에 넣는 것만 강간죄 인정은 뭔 한 20년전에나 있을 것 같은 법인데 그게 우리나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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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이아니니께...남녀간의 성관계만 인정되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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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뭔소리여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거지 동성애자들이 단순히 서로 좋아한다고 처벌을 받니... 합법이랑 법제화는 다른 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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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법제화안됐다는 의미에서 합법이 아니라고 한건데 내가 단어 잘못선택했나봄 ..ㅇㅇ 근데 동성애가 처벌받아야된다는 의미로 쓴 건 절대 아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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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애초에 동성혼이랑 동성 간 성관계랑은 상관이 없고... 단어 선택 잘못한 것도 맞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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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강간죄가 남녀간의 성기삽입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기사봐서 쓴 거야 그거는 어쨌든 내 실수니 그부분에선 인정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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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강제로 상대를 임신시킬 수 있는 행위를 더 중하게 보는것같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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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22 이거 같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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