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권의 단독 의결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박용하 기자 [e-mail]

박하얀 기자 [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2010?sid=100

[익인1]

25만원 왜주는거야?

[익인2]

22 갑자기 왜 주는거지

[익인3]

돈은 왜 줌? 또 얼마나 물가를 올리려고?

[익인9]

25만원 준다고 물가 오르는 걱정을 왜 해요ㅋㅋ 영향 매우 적습니다. 저거 다 해야 13조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통화량 4천조라서 영향 별로 없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늘어난 통화량만 벌써 300조입니다.

[익인4]

나라 망할까봐 겁난다... 굳이 왜 주는거지

[익인9]

13조원 줘서 나라망할거 걱정한다면 속고 계신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늘어난 통화량만 벌써 300조 이상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보세요. 수백조원 들어가는 정책들입니다. 13조는 대한민국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익인5]

25만원 받아서 뭐하는데.. 그냥 한번 쓰고 끝이지

[익인9]

그거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뭘 얼마나 더 하실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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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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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정부 맘에 안들지만 이건 민주당쪽 법안…
왜주는지 이해불가

[익인9]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건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주 써온 방법.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 정권에서는 부자감세를 진행했고 이건 부자에게 돈을 주는거랑 똑같음. 이것보다는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선별적 복지를 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없이 선별적 복지만 집중해서 할 경우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깐요. 그외 행정비용상승, 낙인효과문제등이 있죠. 이런거 전부 중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