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구하라법' 시행…양육 안 한 부모 수급권 주장 막는다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선원의 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 후에 나타나 보험 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급 제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기관은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제한 여부 및 지급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 지난 5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e-mai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23081?sid=101

[익인1]

드디어

[익인2]

좋은 법이긴한데…

[익인5]

한데...?

[익인2]

그냥 구하라 이름이 붙는게 좀 그래서…

[익인3]

굿

[익인4]

드디어 이게되네

[익인6]

법 이름(?) 자체가 구하라법인거 왜 싫지..ㅜㅠ그 사건을 계기로 만든법이긴한데 정작 당사자가 원할까 이런생각도 들고..고인 친오빠분이 괜찮으시다면 또 괜찮을거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