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이 약해서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 기준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지 강제로 한 건데 의식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면 자기결정권이 없어서 기준이 애매함 그래서 오히려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거임...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누가 낫냐 따지는 것도 웃긴데 자기결정권 없는 약자 중 약자를 강간한 거라 악질이라고 생각함...

[익인1]

강간에 준한거다 이건가

[익인5]

일반인 입장에서는 강간 맞지만 법적으로는 저렇다는거지ㅇㅇ 형량도 저게 더 쎌걸

[익인2]

맞아 저항조차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거라서
걍 개쓰레기임 거세가 답

[익인3]

더 형량 센거에서 말 다했지

[익인6]

더 형량이 세구나..

[익인7]

준강간 피해자가 의식없는상태
강간 피해자가 의식있는상태

[익인7]

준강간이 악질임 피해자가 의식없는상태에서

[익인8]

병을 앓고 있든, 술에 취했든, 약으로 제정신이 아니든 심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지른 거니까

[익인9]

ㅇㅇ강간의 법리가 그래서 그럼

[익인10]

둘 다 징역은 똑같을거야
멀쩡한 정신의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강간한거냐 아니면 술에 취해서 의식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을 강간한거냐.. 난 둘 다 쓰레기 악질로 보여서 우열을 못 가리겠음 일단 둘 다 가해자는 인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