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재명 무죄 준 김동현 판사…"이념적 성향 없는 재판 잘하는 판사" 평가

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선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지적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절차는 제가 정해"

법조계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나" 평가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 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보석이 허가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이 정 씨의 외출 동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씨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장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