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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담화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참담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담화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참담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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