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 정리
1. 탄핵소추안 발의
2. 국회 본회의 표결 200인 이상 찬성 (❗️부결나서 3단계 아직임)
3. 가결 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 결정 필요
4. ❗️재판관 6인 이상 찬성(7인 이상 출석)
5. 탄핵 결정 및 60일 이내 대통령 선출 pic.twitter.com/mJ98CEdJPK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거기서 기각되면 윤씨 계속 대통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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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년 전 (2024/12/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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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정리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거기서 기각되면 윤씨 계속 대통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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