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 때 국무총리가 재판관임명 하려는걸 민주당이 반대했음

그 때 추미애 박범계 등 민주당 측에서 여러 논거로 반대해서 선례로 남아버림

그래서 아마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하고 6명으로 갈 가능성 커보임 그땐 국무총리보고 하지 말라더니 이번엔 해야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아서

[익인1]

어 황교안인가 그때 임명 거부 안 했다 하지 않음??

[익인2]

그땐 왜 반대한거야?

[익인4]

그때는 대통령 추천 인원 아니었어?

[글쓴이]

추미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이 임명 가능하다. 국무총리 대통령대행은 임명 하면 안된다. 박범계: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익인3]

어차피 행정관행은 1회로 성립되지 않아서 상관없음 임명하면 임명하는거야

[글쓴이]

그땐 국무총리가 하면 안되고 지금은 국무총리가 해야한다면 논리적으로도 앞뒤도 안맞는 꼴 밖에 안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