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못한다? 터무니없는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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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원내 대표라고 뽑아놨으니...수준알겠 ㅠ

[익인2]

내란수괴 보호하려고 혈안인 꼴이라니

[익인3]

답답함 ㄹㅇ

[익인4]

내란의 힘 진짜 좀 해체해라

[익인6]

22

[익인5]

어떻게 계엄령을 옹호함? 얼마나 받아 처 먹었길래

[익인7]

어떻게 국짐은 법도 안보고 빽빽 우기기만함? 진심 고집불통 ㄹㅈㄷ

[익인8]

어제 보니까 추경호가 당대표 사퇴전에 싸인하고 사퇴해서 국짐이 뭔생각이든 임명된다고 하던데

[익인9]

내란의힘 동조자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