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남태령은 주요도로가 아님!!!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12/23/13/f3379db565e3bd378e314edc434c726a.jpg)
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태령이 주요도로라 통행 제한을 했다고 행안위 질의에서 얘기함
통행 제한하려면 집시법 이용해야 하는데 집시법은 주요도로에만 적용되는거고, 남태령은 20개 주요도로에 포함이 안됨
때문에 청장 대행이 말한 건 성립이 안되며 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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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년 전 (2024/12/2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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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남태령이 주요도로라 통행 제한을 했다고 행안위 질의에서 얘기함 통행 제한하려면 집시법 이용해야 하는데 집시법은 주요도로에만 적용되는거고, 남태령은 20개 주요도로에 포함이 안됨 때문에 청장 대행이 말한 건 성립이 안되며 구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