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최성목 2인 선택이 문제인 이유

헌재 재판관은 9 인으로 구성 됨

간단히 말하면

세 명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

세 명은 대법원장이 추찬하고,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세 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추천된 인물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과정임

근데 국회 권한인 3명 중 2명 골라내기를 한거임

대통령도 그런 권한은 없음

[익인1]

그러니까 골라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골라냈음
임명에 싸인만 하면 되는사람이

[익인2]

성목이 너 뭔데

[익인3]

저거도 위법 인거지?

[글쓴이]

헌법학자들도 추천인물에 대한 임명거부는 위헌으로 해석

[익인4]

ㄹㅇ 니가 뭔데

[익인5]

진심 최상목 너 뭐 돼?

[익인6]

긍까 걍 형식적인 절차일뿐인데 진심 너 뭐 돼? 이거야

[익인8]

궁극적으로 삼권 분립 원칙을 농락한 것

[익인9]

헌재농락

[익인10]

이 집단은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황당함

[익인11]

최상목은 헙법재판관 쇼핑을 한 거임

[익인12]

헌재도 입장표명 제대로 해주길

[익인13]

탄핵해야됨

[익인14]

ㄹㅇ 국회몫을 무슨 권리로 본인이 판단해? 대통령분은 이미 정해져있는데

[익인15]

지까짓게 뭐라고 골라서 임명함? 겨우 대행하는 게?
결국 저 놈도 헌재심판 기각시키려고 꼼수 쓰는 거임. 저중에 극우보수재판관이 3명이고 만약 반대하면
5대3으로 기각임. 거기에 4월까지 질질 끌면 진보성향 재판관2명 퇴임하고나면 6명인데 그럼 보수재판관만
다수로 남고 또 6명이되서 재판결과 못냄. 그거 노린거

[익인16]

진짜 니가 뭔데라는 말밖에 안나옴…

[익인17]

너 뭐 돼??? 법 위에 있어?

[익인18]

뭐하자는거지?

[익인19]

대행주제에 졸라 나댄다

[익인20]

ㄹㅇ 이럴거면 대통령 임명도 국회 동의 받아라

[익인21]

니가 뭔데ㅋㅋㅋㅋㅋㅋ 걍 다시 탄핵 ㄱ

[익인22]

적법한 권한으로 “세명” 공석을 “세명” 추천했는데 왜 두명만???

[익인23]

이 정부는 왜 죄다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것들만 있어 뭐야

[익인24]

상목상목아,,,

[익인25]

얘네 왜케 위험을 숨쉬듯하냐? 앞으로 위험 행동하면 바로 모가지 따자 ㅋㅋㅋ

[익인26]

너도 나가라 상목아^^

[익인27]

지가 뭔대 여야합의를 하래 ㅋㅋㅋㅋㅋ 무슨 숙제 검사받는것도 아니고

[익인28]

뭐하자는거임 진짜

[익인29]

상목이 어차피 감옥 갈건데 죄목 추가 됐네?!

[익인30]

오늘 특검법들 다 거부권 쓴 것도 어이없어 내란특검법은 국익 훼손한다고 거부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거부했다는게 개웃겨 아니 사실 안 웃겨 대통령 놀이는 계속 하고싶으신가봄

[익인30]

아 다시봐도 개화남 지가 뭔데 골라서 임명함?

[익인31]

너뭐돼? 어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함. 걍 세명 다 하던가 뭔 여야 합의 되면 마은혁 후보도 임명한다고 하냐 간철수도 아니고 왜그러셈.....

[익인32]

성목 너 뭔데

[익인33]

교육부장관님 대기하셔야겠네..

[익인35]

이분이 교과서 태블릿 밀고있는분 아니지? 더 큰일인데 ㅠ

[익인34]

와 지가 뭔데 선별을

[익인36]

상목 정신 좀 차려^..^

[익인37]

뭔데 상목

[익인38]

탄핵 돼야지.

[익인39]

저건 대통령한테도 없는 권한인데 꼴랑 대행의 대행이 개쳐나대

[익인40]

얌생이
직무유기로 태글걸릴까봐 2명만 하고
국힘 눈치보고 1명은 거르고

[익인40]

그래놓고 국민을 위해서래ㅋㅋㅋㅋ
국민은 대통령 최대한 빨리 깜빵보내고 수습하고 싶어한다고!

[익인41]

야 상목아 너도 나가라

[익인42]

저것들은 당당하게 법을 어기면서 난리 난리 개난리를 쳐; 그만 좀 나대;

[익인43]

도대체 뭘 믿고 당당한건지 모르겠네

[익인44]

문제 맞는게 이게 아무 이상 없다는듯이 넘어가면 선례생겨서 나중에 악용당함 국짐 추천인만 골라서 임명한다고 생각해봐 끔찍

[익인45]

걍 5명 싹 탄핵하고 국회의장이 하게해야됨ㅋㅋㅋ 뒷순서가 더 답없음

[익인46]

유시민님이 그랬음
최성목이 하는 선택에 따라 내란 동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익인47]

진심 니가 뭔데 상목아.. 최상목내란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