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feat.내란죄)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1/19/9/e63ff8bcbc89cfe97a570f090ed9cbf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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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폭력적 수단, 군사적 수단, 무력 행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기, 폭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헌 문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 이 글은 1년 전 (2025/1/1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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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폭력적 수단, 군사적 수단, 무력 행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기, 폭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헌 문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