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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연장 기각한 이유 해석2

l조회 321
이 글은 1년 전 (2025/1/24) 게시물이에요
검찰이 개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기소나 하라는 소리
법원 입장을 정리하자면
1. 내란 수사는 공수처가 경찰 국수본과 함께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했으니 기소권만 있는 검찰은 기소나 해
공수처가 다했으니 니들은 수사할 필요없으니 구속연장필요없어. 빨리 기소나 해

2. 만약 연장할거면 공수처가 다시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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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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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얘기가 들어있는거 보니 이거 맞는듯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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