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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수처 수사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사람...?6

l조회 185
이 글은 1년 전 (2025/1/24) 게시물이에요
혹시 아는사람 설명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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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정신병이야 이해를 포기해..걍 우기는거라 논리가 없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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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그냥 우기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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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조사 자료가 다 백지라고 하는 애들한테 이유가 어디 있겠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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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내란죄를 수사할수없다일걸..
직권남용만 수사할수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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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미안하지만 그들의 주장엔 타당한 이유가 없어 우리도 설명 불가임 ㅎ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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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불법 주장 근거가

1.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 가능, 내란죄 수사 불가
2.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

인데

1. 직권남용과 관련된 죄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내란죄 수사 가능
2. 피의자 주거지를 고려해 그 주거지의 관할법원(서부지법)으로 기소 가능

하다는 게 공수처 입장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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