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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 무식한 질문7

l조회 194
이 글은 1년 전 (2025/1/25) 게시물이에요
특검 발의해도 검찰 내에서 임명하거 
팀 만드는거 아니야?
왜 특검은 백퍼센트 믿어?
그리고 수사끝나면 다시 원래 조직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 유리한대로 수사할리는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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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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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특별검사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데 이번 내란특검은 논란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하는걸로 법안 발의 했고
추천된 특별검사 중 대통령이 한명 임명하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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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외부 변호사가 특검이 되더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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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특검법 안에 수사내용 범위 등등 다 들어가고 검사도 정권의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라 외부에서 임명되는 특검이 좀 더 공정성을 가지게 되는거고
특별검사가 검사실 인원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수 있는 거임
이번 내란특검은 정권이 내란을 저지른거라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함. 특히 검사도 연류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왔고 정권의 국무의원들 그리고 계엄문건을 작성했을거라 추측되는 대통령실 참모들 등등 전혀 수사가 안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해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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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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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개인적으로 이번 1203 내란은 한번의 특검으로 끝내면 안됨
몇번을 해서라도 내란을 알면서 묵인한 사람까지 다 밝혀내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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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국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해 그래서 특별검사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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