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말이 딱 맞음판사가 재판하고 대법원장 최종 결정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내란 공범으로 의심 받는 애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게어불성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