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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46
이 글은 1년 전 (2025/1/30) 게시물이에요

아무리그래도 정치적으로 엮여있으면 안되지않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하나의 세력이 차지하게되면 삼권분립이 아니잖아...


최근 글보니까 스포츠팀 응원하는 것처럼 내편 너편으로 나누고 


사법부도 우리편이니까 안심해라 이런 글들 보이던데, 사법부는 편이 있으면 안되지않아??


지금 여당도 싫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진지하게 위험하다 생각해


정치성향 없이 법과 국민을 위해 판결하는 공정한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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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야당편이라서 조국이 잡혀들어갔나? 니편내편 다 아닌거같은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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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애초에 우리편 = 불법계엄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인 집단 아님 지금? 삼권분립 제대로 망친 건 오히려 굥쪽이었는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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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계엄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게 문제세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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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 이게 무슨글이야 본질흐려서 사법부에대한 헌재랑 사법부에대한 불안심리 유도하지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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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 대체 뭐가 엮여있다는 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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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설마 국짐이 가족 건드려가며 시비터는 그걸 엮였다고 말하는 거임?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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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삼권분립무시하며 법대로 지킬걸 안지킨 인간이 문제지
법지킬거다 하며 대통령되어놓고 법위에 선 자가 무슨
툭하면 몰려가서 압박하는 국짐의원들도 문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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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사법부가 우리편인지는 의문이지 근데 폭도들이 법원 쳐들어간 이상 차마 그쪽편은 못들겠지 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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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사법부가 우리편이라고 하는건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할거라는 기대감에 하는말이지 ㄹㅇ 야당편이라고 하는게 아니잖아ㅋㅋㅋㅋ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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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래서 우리 나라는 3:3:3 추천임명제도라는걸 시행하고 있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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