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란죄 기소 못하는 내란 특검... 사실상 물 건너가

‘뒷북 특검 무슨 소용’… 여당 내 특검 무용론 확산

국민의힘 ‘윤 대통령 방탄’, 민주당 ‘협상력 부재’

특검 동력 상실… 민주당 재표결 시점도 못 정해

내란특검법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또다시 가로막히면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여야 공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만 매몰돼 막무가내로 버틴 국민의힘과 이들을 설득하기보다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협상력 부족이 '특검 표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1차 때와 달리 이탈표가 속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줄곧 내란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기계적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협상에 실패하고 일방 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야당 내부에서도 1차 내란특검법 당시 특검 추천권을 야당 독식으로 못 박은 게 "특검 골든타임을 놓친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3자 추천으로 여당을 설득할 공간을 마련했다면, 협상 명분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반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특검 원천 반대를 외치며 시간 끌기로만 일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권을 양보하고, 외환 및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는 양보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이탈표 방어를 위한 내부단속용이었다는 점에서 애당초 특검 의지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역풍에 직면한 민주당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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