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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랑 가처분 같이 함?4

l조회 178
이 글은 1년 전 (2025/2/02) 게시물이에요


권한쟁의만 하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인용을 해도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버티면 

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될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되야 임시 헌법재판관이 될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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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가처분을 제일 빠르게 판결내겠다 했는데 내일 나오는건 권한쟁의만인듯? 국회측에서 가처분도 같이 청구해서 가처분 결정 나오는것도 얼마 안걸릴거 같긴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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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같이 해야 마음이 편할텐데, 안그럼 가처분 나올때까지 또 마음 졸이잖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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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근데 개웃기다ㅋㅋㅋㅋㅋ 헌법 좀만 공부해도 헌재 권한쟁의 결정은 무조건 기속이라 배우는데 웬 매국노들이 나라 근간 다 흔드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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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 뉴스 나오기 전부터 최상목 하는거 보니까 정치할려는거다 싶어서 헌재 결정 따르지 않을거 같았어
극우 지지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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