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아까부터 법적제제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사실을 명시하는게 무슨 위반이냐 하는데 위반 맞음

마플글 보다보니 이게 고소거리가 되냐 이런 댓글이 좀 중복으로 보여서 정리해봄

1. OO그룹의 누구 멤버가 이런 가사지를 썼대

> 법적 제제 근거 부족함.

다만 그 글로 하여금 댓글에 악플이나 비아냥, 모욕에 가까운 글이 작성될 경우 해당 댓글러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2. OO그룹의 누구가 이런 가사지를 썼대 너무 별로고 어쩌고 저쩌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가능

여기서 많이 걸릴 것같은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야 난 있는 그대로 쓴거 올렸을 뿐인데 그게 왜 라고 한다면 그걸 왜 니가 올리냐는 거지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결과물은 당사자 동의없이 적시해서 그 당사자가 불쾌함과 모욕감이 느꼈다면 성립이 가능해.

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무겁냐 가볍냐가 다른거지

3. OO그룹의 누구가 원래 누구인데 얘가 이런 글을 썻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 신상유출로 인한 처벌 가능

그 그룹의 멤버가 나의 신상이 안나오길 바라는 상황에서 활동중인데 누가 그 멤버의 동의없이 공공적인 곳에서 글을 썼다 위에 내용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

그니까 애들아 생각보다 커뮤에서 쓴글

ㅇㅅ에서 쓴글로 고소 많이 하고 합의금 받고 이런건들 좀 많단다 그걸 대신해주는 법무법인도 많고

조심해 걸리면 합의금 기본 100이야..

또한, 가사글의 내용이 나쁘고 별로고 여혐이고 어쩌고 이런 댓글이 있어 수정함

그걸 개인이 판단해서 행동한거에 대해 법원은 알바 없음

니가 뭔데 그걸 판단해? 라는 취지임

만약 니가 그 가사지가 불쾌하고 불편했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의 판단을 요청하라가 법원 취지임

개인이 개인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글을 쓰는거 자체를 그렇구나 하고 글쓸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소리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본인이 쓴 글과 말에는 모든 책임이 따를수 있다는걸 매사에 잊지 말고 행동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어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엄마손 붙잡고 오기도 하고 성인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억울하다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나중에 후회해 그 글 하나 때문에 하면서 명예훼손 벌금, 처벌받잖아 애들아 생각보다 범죄이력이 남기때문에 가볍게 볼게 아니야 손가락이 가볍다고 놀렸다간 그만큼 대가가 크다는걸 난 진짜 생각하고 있었음 좋겠음 1년 전
	익인1 근데 그 가사가 충분히 논란되는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해 별로라고 하는건데 그게 고소가 된다고? 1년 전 익인1 쓰니가 말하는건 그 가사가 평범한 가사라는 전제가 깔려있는것 같은데 1년 전 익인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그래서 별로임. 문제 되는 걸 문제라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임 1년 전 글쓴이 논란이 되고 말고를 니가 무슨 근거로 판단하냐는게 법원 생각임 법원은 명예훼손에 있어서 상대방이 때려죽일놈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내가 불쾌하고 며모욕적이다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거야 너가 그 글이 안좋은 글이다 불법적이다 판단할 근거를 할수가 없음 1년 전 익인4 이거ㄹㅇ 걍 법원은 법대로 함ㅇㅇ 1년 전 익인1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사로 논란되는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사람들이 욕한다고 다 고소때리지는 않잖아 논란되면 사과문은 왜 올리겠어 그냥 얘가 내 노래 욕했어요 하고 고소 때리면 되는걸 1년 전 글쓴이 그건 고소때려봤자 귀찮고 여론도 피곤하고 그래서 안하는거고 그리고 미안한데 뒤로 몰래 마니해… 기사만 안나갈뿐이지.. 1년 전 익인1 예를 들어 한 가수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가사를 써서 욕을 먹었는데 그 가수는 여론때문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실은 욕한 사람들 고소가 가능하고 그걸 뒤에서 몰래 한다고? 그게 맞는거면 큰 문제 아닌가? 잘못한걸 잘못이라 말해도 그걸 집어준 사람이 고소 당하는 결말이면 발언의 자유 운운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1년 전 익인2 1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끌어올려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하면 뭐라할거임? 1년 전 익인1 2에게 사과를 했어도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연예계에서 오래전일로 사회면 나온 사람들도 사과했어도 욕 안먹는거 아니잖아. 무지성 억까로 플 늘리려는 ㅈㅂ들은 문제가 맞지만 여전히 그게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발언까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임. 1년 전 익인2 1에게 당사자는 납득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 하는게 맞지만, 그 비판 하는 사람도 공개된 곳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면 안된다는거 아님? 혼자 욕하는거는 법적 위반 안됨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됨 비판하는 사람도 명예훼손위반으로 처벌 받는건 감수해야지. 1년 전 익인1 2에게 애초에 그게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데...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소한다는게 앞뒤가 안맞잖아... 1년 전 익인2 1에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 그게 명예훼손법이라고 이해되면 지키고 이해 안되면 안지키는게 법이 아니잖어 1년 전 익인1 2에게 원래 법이 그렇다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도돌이표될것 같으니까 그만 물어볼게... 1년 전 글쓴이 1에게 이런 비슷한 경우에 내가 판사가 한말이 딱 떠오르는데 ‘그걸 왜 피고가 판단합니까? 피고가 판사에요? ‘ 개인이 개인이 잘못했다 이건 도덕성에 어긋난다하여 행동한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수 없음 1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아니 쓰니야 그러니까 그게 언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야...? 논란되는 가사 써서 다들 욕하는데 그걸로 그 사람들 고소하고 판사는 그걸 개인이 판단하는거에 도덕성이 어긋난다하면서 피고가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성립조차 안될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법조계 세상이 따로 있는 거임?? 이게 찐이라면 뭐 논란되는 가사 떠도 함부로 뭐라하지도 못하겠네? 언제 무슨 말로 고소당할지 알고 1년 전 글쓴이 1에게 음.. 미안한데 많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걸 처리해주는 법무법인도 있어.. 우리도 그게 돈벌이가 가장 많이되긴 해.. 쉽고 빠르고 생각보다 피고인이 안타깝다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그래도 니가 왜 판단해 이게 더 커 1년 전 익인2 1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래서 사람들 입막는 법이라고 욕 많이 먹는거 아님? 논란되는 가사에 대한 비판은 혼자, 사적인 자리에서 욕하면 됨.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면 문제됨 1년 전
	익인3 명예훼손 그렇게 엄청 쉽게되는거야? 1년 전 글쓴이 어 생각보다 쉬움 그걸로 고소당해서 합의금 내는 어린애들 많고 그걸 전문적으로 자료 모아서 진행해주는 법무사들도 많어. 명예훼손의 요소는 누구인지, 유포한 장소가 누구나 볼수 있는 곳인지, 내가 불쾌함을 느꼈는지로 성립이 됨 ㅇ예를 들어 강남구 어느 병원에 다니는 25살 머리긴 누구야 이것도 성립 가능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개인정보 신상유출과 니가 말하는 영업적잉 측면과 다름 1년 전 익인2 명예훼손이랑 신상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법 위반 구분해야지. 명예훼손은 사실만 써도 고소 성립은 가능해 죄가 되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니가 말하고자 하는건 영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부분이고 내가 말하는건 개인이 개인을 고소하는 측면해서 말하는거야. 만약 멤버가 나 사실 누구다!! 라고 말하면 비밀유지서약을 했다는 근거아래 유포죄고 제 3자가 쟤가 누구래요! 하는것도 유포죄 + 개인이 고소가능한 개인신상정보보호법 위반 2개가 고소가 성립된다는거지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삭제한 댓글 삭제한 댓글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삭제한 댓글 삭제한 댓글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7 삭제한 댓글에게 그니까 저 공지글은 애초에 그걸 알더라도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는게 잘못됐다는거 아냐?? 그 순간 모르던 사람들도 그 글때문에 알게된거잖아 1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중요한건 그 누구래 라고 말한 사실에서 당사자가 느꼈을 감정에 따라 처리되는거야 만약 얘 멤버 목소리 듣구 누구인데? 이 글에 멤버가 불쾌함을 느꼈다? 그럼 고소 가능하다는거지 중요한건 당사자의 판단여부임 기본적으로 니가 말한 예시로는 당사자가 불쾌하다고 생각할일이 없겠지? 그럼 법원도 당사자가 불쾌할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겠지 1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한 댓글에게 당사자가 불쾌함을 느끼면 처벌한다는게 법리라는거 아님? 법조인 사칭은 또 뭐얔ㅋㅋㅋ 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나 1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법리 해석은 다를수 있지만 나는 위에 예제를 통해서만 성립가능하다고 말하는거야 계속 예시 늘려가면서 가능하니 이런경우는 어쩌니 말하고자 하는건 알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니가 말한것처럼 모든 법이 처벌이 되고 안되고는 판사 몫이지 1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뭐 너처럼 생각할 수 있지 생활속 소송이니 고소니 이런게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게 아니라면 너처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이런것도 고소가 된다구요? 이거에서 파생되어서 쓴 글이고 그리고 저 위에 사례들은 내가 최근에도 다뤘던 사건이 있어서 말해줄수 있는거야 너가 말한 보이스에 대한 예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불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소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거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그때는 고소가 성립되어 집행유예로 판결났던 사례도 있어 1년 전 익인2 삭제한 댓글에게 앞으로 블래스트가 무슨 법을 걸고 고소할지는 누구도 모르는거 아님? 판례도 시시각각을로 바뀌는데 일단 고소들어가면 일반인들은 겁나 피곤해지는거 1년 전 삭제한 댓글 2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한 댓글에게 블래스트는 고소를 꾸준히 해왔고 고소하겠다고 한 소속산데 왜 고소하면 여론이 나빠지는지 난 이해가 안된다. 처음부터 고소될만한 글 안쓰면 되잖아 1년 전 삭제된 댓글 2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피해자가 변호사 끼고 법리 따져서 고소하겠다 맘먹으면 할수 있는게 고손데 왜 못함? 그게 문제가 되냐 안되냐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본체가 누구누구래로 고소를 안하는게 보편적 정서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버추얼 산업에 관한 판례가 아직 많이 없어서 그건 판례만들기 나름 아님? 블래스트에서는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고 한거 같은데 그게 무슨 법이 적용되건 책임질 일만 안하면 되는거 같음 솔직히 인터넷에 글쓰는 사람들이 법 따져가면서 글쓰는거 아니잖어. 1년 전 글쓴이 2에게 최근에 버추얼 스트리머의 개인정보를 팬이 올려서 문제가 되어 고소당한 경우 있어 처벌은 벌금 80만원이었어 합의를 못했거든 1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개인대 개인 고소건을 너가 어떻게 알어;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내말은 지금 그 버추얼 관련 소송 2건으로 니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게 좀 이상해서 결국 그 그룹이 예전에 가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거야? 1. 가수를 했던 사람이라 2,. 지금 활동중이라 3. 했던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이 세개가 면죄부가 안된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왜 도돌이표인지 모르겠네.. 이제 그만 하자 피곤하다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1. 본인이 그 그 룹의 멤버임이 다수의 인원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2. 내 동의없이 내가 그 그룹의 멤버임이 타인의 의해 다수에 인원에게 알려졌다. 3. 그로 인해 내가 피고의 행동에 불편하고 내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생겻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이게 성립이라고 그리고 이걸로 어느정도 처벌이 되고 집행유예가 될지 혐의없음이 될지는 검사,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몇번 말하니.. 1년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 법리 적용은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몇가지 사례만 가지고 개인정보유포가 적용된다 안된다고 판단할수 있어? 모든 판례나 사례를 다 살펴본것도 아니면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지는데 개인정보법 말고도 걸고 넘어질거 많은데 너무 단편적으로 적용안된다 고소 못한다 그러는거 아님? 1년 전 삭제된 댓글 2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ㅍㄹㅇㅂ가 걔들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된거 있어? 그냥 다들 걔들인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거지 공식적으로 누구라고 연결되어 있는것과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건 엄연히 다른데 왜 둘은 같으니 고소가 안된다는 거야. 변호사 끼고 개인정보 유포로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수 있는건데 1년 전 글쓴이 2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라 내가 말해서 문제가 되어도 면죄부가 안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해석을 지 멋대로 하고있네 진짜 휴 그만하자 2야 1년 전 삭제된 댓글 2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개인정보법이 법조항 하나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지? 1년 전 글쓴이 2에게 얘처럼 자기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우기는 애도 처음이다 진짜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내용 없음)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 삭제된 댓글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어쩔건지 궁금하네 ㅋㅋㅋㅋ 1년 전 삭제된 댓글 2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내가 성립요건에 저게 들어간다고 몇번이나 말해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와.. 너 진짜 보고싶은것만 보는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건 안보이니.. 개인정보 개인결정권과, 라고 써져있잖아.. 1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와 진짜 그만하자 너같이 경주마 같은애 처음이야 ㅠㅠ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있잖아 난 그 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위에 말한건 개인 대 개인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한거야 우리쪽은 저 고소건 접수했을거고 지금도 접수한건이 있어 진행중인게 있어서 말한건데 왜 계속 ’영업적으로만 해당‘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범위선까지 있는지 법문 다 읽고 찾아보고 오렴 1년 전 삭제한 댓글 글쓴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삭제된 댓글 삭제한 댓글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신상털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규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신상털기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있다 난 제59조를 근거로 이야기 한거야 요즘 넷상 신상털기인 사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발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법적조취를 하는중이야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이미 알고있는 정보는 니 판단이고 개인과 회사는 싫대잖아 신고당하고 와서 변명이라고 쏟아내는 피고들 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진짜 1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저게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상담 내용이야 1년 전 삭제된 댓글 글쓴이에게 (글쓴이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글쓴이 삭제된 댓글에게 아 너 단어에 꽂혔구나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 같아서 쉽게 설명해준다고 저렇게 이야기 한건데 중요한건 피해 당사자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분의 의견이 해당 작성게시글로 인해 피해와 불쾌함을 느꼈다면 저희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1년 전 글쓴이 글쓴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을 들먹거리길래 법안전체를 알면 저런소리가 안나오는데 내가 왜 너랑 이러고 있는지 이제 좀 부끄럽다.. 나의 소중한 연차를 아끼고자 나는 너를 버린다. 화이팅해 너만의 작은 세상에서 1년 전
	익인6 근데 진짜 궁금 한게 이거 고소안댐 안댐 이러는 애들은 왜 그게 중요한거야? 애초에 고소 가능성이 있는 글이라면 안쓰면되는거아냐? 본인들이 그런글 써놓고 무서워서 안될꺼야 ..아마 안되지않을까? 이러고 있는게 되게 웃기네 1년 전 글쓴이 음.. 내가 사실 이쪽에서 일하는데.. 안당해봐서 그래.. 생각보다 이게 처벌이 되요..? 이래 합의를 해야해요? 하면서 연락오는 애들은 다 저런소리를 처음에 시작하거든 고소안될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명예훼손 남발이 제일 많어.. 1년 전 익인6 진짜 무식한가봐 옛날에는 선처해주는경우도 많았지 요즘 악플 선처 안해주는게 이미지에도 좋은데 진짜 무식하게 간큰애들 많구나.. 1년 전 글쓴이 요즘은 하도 많아서 선처라는 개념이 없어 그리고 사실 판사도 명예훼손은 깊게 생각안해. 너가 이래서 이런글을 썼구나 이해된다 그러니 좀 봐줄께 이게 아니라 어 위반? 너 유죄 이게 좀 커 1년 전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본인이 쓴 글과 말에는 모든 책임이 따를수 있다는걸 매사에 잊지 말고 행동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어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엄마손 붙잡고 오기도 하고 성인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억울하다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나중에 후회해 그 글 하나 때문에 하면서 명예훼손 벌금, 처벌받잖아 애들아 생각보다 범죄이력이 남기때문에 가볍게 볼게 아니야 손가락이 가볍다고 놀렸다간 그만큼 대가가 크다는걸 난 진짜 생각하고 있었음 좋겠음 1년 전
	익인10 오...익인 5설명 잘하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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