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신상공개만으로 고소가 되는게

이 글은 1년 전 (2025/2/19)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말이 되나??아니 법적으로 뭐가 있어??버튜버가 악플때문에 고소해서 승소한거면 그럴만한데 단순히 버튜버의 신상공개를 한것만으로 뭐로 잡아감? 영업 방해??

궁금해서 쳐보니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311151533001

영업비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반했을때인데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면 영업비밀 의무가 어떻게 생김 뭐 손해배상청구야 들어갈수있겠다지만 그것도 결국 그로인해 영업이익이 감소 했을때나 가능한거인데 진짜 진심으로 신상공개가 법위반이라고 보는거임?

	익인1 그거 판례만드는중이라던데 1년 전 익인1 솔직히 신상공개하고 악플달면 당연히 뭐 되겠지만 신상공개자체로 잡혀가는건 모르겠긴함 1년 전
	익인2 안되는게 맞음 자꾸 ㅁㅋ 사례갖고오는데 걔는 악플심해서 잡힌거고 길티인가 퀸티는 아직도 활동하잖아 1년 전 익인2 자꾸 악플안달면 신경쓸일없다하는데 병끌갖고 고소운운해놓고 안썼으면 신경쓸일없다하면 되겠냐고ㅋㅋ 1년 전
	익인3 근데 이게 대체 왜 논쟁이 되는 거야? 악플 안 달았으면 신경 쓸 일도 없지 않음? 1년 전 익인1 걍 궁금해서 그런거아님? 난 걍 ㄹㅇ 궁금해서 그럼 1년 전 익인3 이번 일로 선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뭐 1년 전 익인12 그냥 사진만 올려도 딴다는 애들 많음 1년 전 익인14 그냥 사진만 올렸던데 팬 반응 대단하더라 완전 놀랐음 1년 전 익인3 예민한 애들이 있는 건 알겠음 ㅇㅇ 근데.. 굳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뭔데? 하지 말라한 거 아님?? 1년 전 익인14 그 쓰니가 잘 했다는 아닌데 팬 반응은 도를 지나쳤어 워딩도 그 쓰니보다 팬들이 더 조롱조 였어 1년 전 익인3 14에게 내가 그 글을 보진 못 했는데 ㅌㅇㅌ하면서 본체사진 올리면서 조롱하는 글들이 내 탐라까지 들어와서 우연히 봤는데 애초에 신상유포하는 것 자체가 조롱플 만들려는 거자나 지금 인티만 봐도 맨날 조롱당하고 있던데....... 1년 전 익인14 3에게 조롱플이면 그렇게 놀랍진 않았을꺼야 근데 이건 팬들이 먼저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나중에는 조롱하더라 여러명이 한명을 상대로 너무하다 생각됐어 1년 전 익인3 14에게 근데 인티만 봐도 본체사진 들고 오면 어그로 끌릴 거 알잖아 하지 말란 짓을 하니까 뭐라 한 거겠지.. 물론 난 그 글을 보지 않아서 제대로 된 상황은 모르지만 그냥 하지 말란 걸 안 했으면 욕먹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듦 근데 뭐... 내가 저쪽 팬이 아니라 잘 모르겠움 설득 안 해두 될 듯 즐티하렴! 1년 전 글쓴이 난 이번 라디오일도 관심도 없었는데 걍 본체 사진만 올려도 응 너 고소 이러면서 눈치주는거 봤으니 그러지ㅋㅋ인티에서도 그러고 있으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왜 논쟁이겠음 먼저 피뎁따서 넘기다 그랬으니 그러지 난 본체 일부 멤 아이돌인거 말고 알지도 못함 1년 전 익인3 소속사에서 공개하지 말라했다매 그런데도 사진들고오는 거면 너무나도 어떤 의도인지 알겠는데.. 1년 전
	익인5 걍 백날 해서 넘겨보라해 되나 안되나ㅋㅋㅋㅋㅋ 저 힘들었어요ㅠ 하면 고소 된다는 소린 살다살다 처음 들어보네 1년 전 익인5 자꾸 특정성 뭐 판례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악플을 달아서 성공한 사례고 단순 신상공개로 처벌은 아무도 못해요 법 선례를 만드는게 쉬운줄 아나.. 몇살이야 다들 1년 전
	익인6 단순 신상공개만 하지 않기때문이지 1년 전
	익인7 고소 안된다고 생각하면 걍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왤케 화남 1년 전 익인13 딱히 화나보이지는 않는데 1년 전
	익인8 신상공개하면서 악플다는거 얘기하는거 아니였음?걍 공개만으로는 처벌될지 안될지는 뭐 고소 때린다니까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보편적인 생각으론 저게 되나 싶긴 함 1년 전
	익인10 성립자체가 안됨 1년 전
	익인11 아니 사진만 올려도 고소 된다면서 난리를 쳐놓고 안된다고 하니까 사진만 올리는거 아니잖아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악플이 아니라 사진만 올려도 고소 된다면서요ㅜㅠㅠㅜ 1년 전
	익인12 성립 안됨 1년 전
	익인15 근데 아예 다른사람사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건 법에 안걸려? 초상권침해 이런거 안걸리나? 1년 전 익인12 그럼 덕질하는 사람들 다 초상권으로 걸리는거잖아 저 사람들 다 데뷔 했던 사람들이라 그냥 일반인도 아니라서 법적 처벌 자체가 성립이 안됨 1년 전 익인15 근데 저건 정식으로 공개한 사진 아니지않나? 1년 전 익인12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모욕하면 처벌 할수있음 단순히 올린것만으로 처벌한 경우는 없음 1년 전
	익인16 지켜보면 알겠지 돼는지 안돼는지 1년 전
	익인17 본인이 원치 않은거면 가능하다고 봄 여튼 저쪽회사에서는 공개하지말아달라했고 거기에 본인의사도 있는거면 당연히 됨 너네가 만약에 인스타에 사진올려놨는데 그걸 누가 퍼가서 이거 누구누구래요 이렇게 퍼날르면 그것도 신상유포인거 이건 연예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거기에 퍼갔는데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거고 명예훼손이 됐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는거임 신상유포로 안된다하더라도 다른걸로 걸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라도 말 조심해 1년 전 익인17 아 초상권도 있겠다 여튼 그러함 1년 전
	익인18 의도가 중요한거겠지 궁금한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볼거고 그걸 얘네가 얘네래요 가져와서 전시하는 게 신기할 뿐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마플 신상공개만으로 고소가 되는게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