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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14

l조회 398
이 글은 1년 전 (2025/2/20)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마플] 버튜버 실제 고소 사례 보는데 | 인스티즈

이런 가상세계나 인터넷 기술 발달하니까

이런 판례같은게 생기나봄

나중엔 관련 법안 더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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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전에 얼공한적 있다는게 큰건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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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 글중에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 로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 인 것인데요. << 이거 보면 얼굴공개가 특정성 성립에 도움 준거 같애. 근데 이 말대로 따지면 얼굴공개 한적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버튜버가 누구다 라고 알고 있어도 가능하단뜻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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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막줄에 얼공 없는 경우에도 영장 집행 됐다는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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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위에만 꼼꼼히 읽엇네.. ㅎ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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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얼굴 공개 안해도 악플 쓴 사람이나 커뮤니티같은곳에 신상올라와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면 가능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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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근데 버튜버의 전재 1번째가 빨간약 언급금지인데 저러면 빨간약이랑 동일인물 맞다는거 인정하는거 아닌가...?!
어렵구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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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글고 아예 과거 방송활동이력 없으면 고소안되는건가.. 본체 깐 적 없으면...
판례가 더 쌓여야될것같긴하다
암튼 버튜버라고 악플달고 이러지 말았으면..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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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빨간약 금지가 원칙이지 헌법위에 있지 않잖음? 사람이 악플로 힘들다는데 고소 하는게 맞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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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건맞다
ㅠㅠ 진짜 사람들 너무 못됐음 저렇게 고소 다 가능하니까 악플좀 그만 달아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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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언급금지인데 본체가 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 스트리머들도 걍 까지더라 스토커 개많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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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인이 유출하거나 그런것도 많아서 그냥 일반인도 유출돼 ㄹ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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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헐 글쿠나.. 에바다 진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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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본체가 인터넷검색하면 다 나오는 버추얼은
결국 법적으로 특정성이 성립돼서 버추얼욕하는게 본체욕하는거랑 법적으로 똑같단 얘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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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판례가 늘어나는 건 어느 분야건 환영임 판례가 늘어야 고소가 수월해짐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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