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속보]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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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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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당장 9명을 만들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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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지 마은혁 당장 데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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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건데 마음 졸인것도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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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데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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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이 나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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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길게 갈 일도 아니었는데 ㅠ 쑤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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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어케 나올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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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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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명 하는 건가 위헌이라면 임명하겠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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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명은 할것같은데 윤석열쪽이 이거가지고 마은혁은 재판 처음부터 참여 안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 다시 들어봐야한다고 기한연장가지고 걸고 넘어질수있어서
어차피 임명되더라도 마은혁은 이번 탄핵재판에 회피할거라는 의견이 많더라
실제로 비슷한일로 7개월 연장된 사례도 있어서 마은혁은 빠지고 최종은 8인으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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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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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ㅈㅁ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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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렇게 생각함.
오히려 지금 마은혁 임명이 탄핵에 지체 될 가능성이 높아서 8인으로 가지 않을까 함.
게다가 이런 노림수까지 생각하고 최상목이 일부러 마은혁 계속 임명 안한 거라면 진짜..
(어차피 되지만 최대한 늦게 임명되게해서 탄핵심판 시간끌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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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헌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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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데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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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데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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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체제 완성은 좋은데 이러면 굥측에서 재판기일 추가로 잡아야한다고 주장 무조건 할듯 그럼 탄핵 1-2달 미뤄질수도 있음

[익인13]

그럼 그사이 이재명 선거법위반 확정판결 나올거고 이재명 대통령못하고 감옥갈수도

[익인16]

이게 아닌거 알면서 계속 억지부리면서 마은혁 지체시간 사유같음
최상목 이걸 노린거 같음

[익인14]

마은혁 데뷔해

[익인17]

그러게 왜 이런식으로 말나오게 임명을 진즉 안함? 비상식적으로 구니까 상황이 복잡해지기만하지 개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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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말
빨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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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i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