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윤석열 풀어주려고 우리나라 형사재판 전체가 혼란에 빠짐 | 인스티즈](http://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3/09/18/56782fd117f522458676093e8e098da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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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구속영장 기한 '시간 단위 계산'때문에
명태균을 비롯해서 옥바라지 카페(수감자 가족 커뮤니티)등등
전국에 있는 수감자들이 떼거지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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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간 단위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한테만 적용될 수도 있음...^^ 이건 이거대로 문제
| 이 글은 1년 전 (2025/3/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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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구속영장 기한 '시간 단위 계산'때문에 명태균을 비롯해서 옥바라지 카페(수감자 가족 커뮤니티)등등 전국에 있는 수감자들이 떼거지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게 될 전망...
물론 시간 단위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한테만 적용될 수도 있음...^^ 이건 이거대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