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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성년자랑 사귀면 진짜 감빵감?17

l조회 2133
이 글은 1년 전 (2025/3/10) 게시물이에요
물리적 의미로 진짜 감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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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성적 접촉 있었으면 형사처벌 받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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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데 그냥 미자 아니고 만 16세 미만인가 암튼 기준이 잇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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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ㄴ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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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ㄴ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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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피해자가 만13세이상16세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되긴함 단순히 사귄건 처벌하긴 어렵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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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사귀기만 한거면 ㄴㄴ인데 성적 접촉 있었으면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이건 벌금형 나올수도)/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깜빵감
동의여부 상관없이 미자였던거 인지하고 성적 접촉 있었으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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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손잡거나 허그하는것도 문제될 수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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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갔으면 좋겠다 진심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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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근데 진심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성인이면서 미자 꼬셔내는 페도필리아들은 걍 화형식 진행 시켜야 된다고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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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2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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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나 강의 듣는데 만16세미만 미성년자의제 그건 서로 동의가 있고 합의가 있었어도 처벌이라고 하셨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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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아무 법 없고 사귀고 결혼도 가능함
만16세 미만이랑 성관계만 불법이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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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성관계하면 형사처벌일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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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놉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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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강간, 추행 = 성접촉만 안했다면 아무 상관 없음. 완전히 합법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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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ㄴㄴ 성관계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없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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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감옥 가면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은 왜 있겠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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