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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이 변호사 말 보면 우리나라는 그루밍성범죄를 이해 못하는듯8

l조회 315
이 글은 1년 전 (2025/3/13)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마플] 이 변호사 말 보면 우리나라는 그루밍성범죄를 이해 못하는듯 | 인스티즈

상대가 동의했다면 그건 물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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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쟨 변호사라서 더 악질이네
다 알면서 저런다는게 참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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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판사들도 저래 ㅇㅇ 이미 그렇게 판결 난 사례많아 걍 나라가 노답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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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판사는 법대로 하는게 맞고 법이랑 사회적 물의는 다른거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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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판사는 법대로 해야하지만 법은 결국언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판례가 형성됨 미자가 사랑에 동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게 성인지감수성박살난 현재법조계라는 거임 ㄱㅅㅎ사건은 법적으로 무죄라는 건 알아 애초에 기소요건조차 안되니까 그간 판례형성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판결에서 한 판단을 말하는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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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변호사니까 그렇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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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루밍 성범죄 성립 존재 자체가 성관계를 해야 성립임 사귀는걸로 처벌 못받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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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여도 사랑표현했다는 증거,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있으면 처벌 안나옴 판례가 그래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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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궁금한건데 해외는 성적접촉 없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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