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판사 출신 변호사 - 김수현(30세)과 김새론(16세)의 교제, 형사처벌 가능성
1. 김새론의 생애 및 최근 사건 개요
김새론(2000년생): 10세에 영화 ‘아저씨’로 유명세
2022년: 음주운전 사고, 벌금 2천만 원 선고
2024년 3월: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삭제, 열애설 촉발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에게 **"나 좀 살려줘, 소송하지 말아줘"**라는 문자 발송
2024년 3월 25일: 친척에게 16세에 김수현(30세)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 전달
2.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채무관계
김새론이 음주운전 피해 보상금 7억 원이 필요했음.
김수현이 7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줌.
2024년 3월: 김수현 측이 7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소송 전 **"기한 내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경고.
김새론: 경제적 어려움과 압박감을 호소.
3. 김새론의 입장문 (16세 때 30세 김수현과 교제)
2015년 11월 19일 연애 시작, 2021년 7월까지 6년간 지속.
김새론 당시 만 15세 → 미성년자(16세 미만)와 성인의 연애 논란.
골드 메달리스트와의 계약 문제 및 급여 미지급 주장.
4. 김수현의 형사처벌 가능성
①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 관련 법률
13세 미만과 성관계 =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 (동의 여부 불문)
13세 이상 ~ 16세 미만과 성관계 = 성인(19세 이상)이면 처벌 가능 (의제 강간/강제추행 적용)
김새론이 16세 미만이던 시기(2015~2016년)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의제 강간/강제추행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
즉, 2015~2016년 교제가 사실이라도 당시 법으로는 처벌 불가
② 위력에 의한 간음 가능성
김수현이 배우로서 김새론보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다면 위력 간음 가능성 존재
그러나 법적 증거 없이 단순한 연애 관계만으로는 처벌 어렵다
5. 연예인과 기획사의 법적 문제
김새론 주장: 골드 메달리스트에서 "신인 캐스팅·비주얼 디렉팅을 했지만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법적으로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에 따라 다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프리랜서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 소송 가능.
6. 결론: 김수현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음
김새론이 16세 미만일 때 교제했다고 해도, 당시(2015~2016년)에는 관련 법이 없었음 → 처벌 어려움.
2020년 이후 법이 신설되었지만,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회적 논란 및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존재.
골드 메달리스트 측: 열애설 및 주장 내용 전면 부인, 강력 법적 대응 예고.
7. 이번 사건의 시사점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관련 법률이 강화됨.
연예계 내 권력 관계와 금전 문제의 복잡성이 다시 한번 드러남.
김새론 모친: "딸의 명예 회복이 목적".
사회적 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음.